부산법률상담 김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6. 10. ZOOM을 이용하여 김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인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 소송, 강의 관련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동서대학교에서 영업비밀 기본개념 이해 및 관련 법률을 주제로 강의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6. 9. 동서대학교에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보안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기본개념 이해 및 관련 법률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러 세션에서 경찰청 영업비밀 담당 부서 수사관님, 교수님 들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법률분야에 관한 강의를 현재까지 약 100회 이상 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강의가 필요하신 기관, 단체의 임직원 분들께서는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루나 코인 사태와 투자자들의 손해 [부산비트코인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근에 루나 코인 사태로 인하여 엄청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선두주자였던 루나가 이번 사태처럼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폭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거래소에 따라 다르지만 외국 특정 거래소 기준 일주일 사이에 거의 99%이상 폭락하였는데요.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특정가격에서 손절하지 않고 소위 '존버'를 하였다면 원금의 90%이상의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다소 특이했던 점이 국내/국외 거래소별로 그 코인의 가격차가 많게는 수백배 이상 났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엄청난 손실을 입은 코인 투자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을 텐데요. 이에 대하여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 더보기 상간,불륜, 부정행위 소송에서 상대방(피고)이 꼭 하는 주장들 [부산변호사] 요즘 참 불륜이 많습니다. 부부 한쪽이 불륜을 하면, 그 불륜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상대방이 꼭 하는 2단계 방어방법이 있습니다. 1. 안했다. 2. 유부남/녀 인지 몰랐다. 가끔 좀 양심적인 분들은 했는데 유부남/녀인지 몰랐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원고 입장에서 1번부터 부인하면 피곤합니다. 법리상 어쨌든 원고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 2단계를 다 넘어서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섣부른 심증/의심만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조심하여야 하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어느정도의 증거가 수집된 후 소송을 해야 합니다. 1번부터 통과 못해서 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증거야 뭐 잘 아시겠죠. 메시지,전화통화내역, 자인서, 아파트 .. 더보기 [부산기업자문변호사] MOU, 업무협약 작성시 한 가지 유의할 점 기업간, 또는 기업과 기관 간에 MOU, 업무협약을 체결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MOU인지 아니면 계약서인지 알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MOU, 업무협약은 가급적 법적구속력이 없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고, 서로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급적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MOU에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을 따로 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MOU 전체 내용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배제조항도 별도로 넣는 편입니다. MOU를 작성할 때는 법적구속력 배제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MOU를 작성할 때는 이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기..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죄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거의 최선의 결과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비교적 가볍거나 참작할 상황이 많은 경우에나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고,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기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형태(?)라고는 하기 그렇지만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3자에게 성범죄를 한 것과, 내가 유료폰트를 실수로 잘못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어떤 죄에 기소유예가 많을까요? 저는 최근에 담당한 여러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더보기 의뢰인의 고마운 선물 [부산민사전문변호사] 감사하게도 저의 의뢰인께서 사무실 이전 기념으로 과일바구니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정말 맛있네요. 놀라운 점은 마침 선물 주신 의뢰인 사건의 기록을 보고 있을 때 선물이 왔다는 것. 이것도 참 우연인데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남겼습니다. 맡은 사건에 당연히 최선을 다하겠지만 120%를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부산시립구포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주제로 강의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2. 4. 27. 부산시립구포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현재까지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지에서 약 100회 이상 법률 관련 강의를 하였습니다. 더보기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강의교수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22. 4. 29. 동서대학교 U-IT관에서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강의교수로 위촉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영업비밀, 산업보안을 주제로 다년간 여러 기관에서 강의하였고 관련된 여러 자문, 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또는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시립구포도서관에서 '나이 들어 겪는 법률문제 현명하게 대응하기' 주제로 강의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2. 4. 20. 부산시립구포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이 들어 겪는 법률문제 현명하게 대응하기'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현재까지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지에서 약 100회 이상 법률 관련 강의를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64XX)(이용민 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강제추행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경찰, 검찰 수사단계마다 적절한 대응을 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64XX). 혐의없음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기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사무실 이전 완료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사무실 이전으로 바빴는데요. 드디어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들의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벽에 건 그림은 오유빈 작가님의 '디어플라워 봄' 이라는 작품으로 방이 너무 화사하고 좋네요. 오작가님께서 그림이 탄생한 배경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좋았습니다. 오작가님의 그림을 보면 언제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4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