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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 전문강사로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20. 5. 23. 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 전문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더보기
통신판매중개의 정의와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에 관한 법률조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 더보기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aO2YPFSov0&t=430s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 https://bit.ly/2Qqrgsz 이용민 변호사 웹사이트 www.ymlaw.co.kr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이용민 변호사 051-503-0037 (법률상담(유료) 및 사건 위임) ymlee.law@gmail.com #부산변호사#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이용민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형량검색기# 더보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물어보는 것들 #부산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피의자에게 물어보는 것들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6gZw3NHDEY 더보기
재미로 알아보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부산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2_uL2n35D0&t=7s 더보기
소멸시효중단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일부청구를 하여 진행하다가 확정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과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창원, 울산, 통영, 진주)의 다양한 민사,형사, 가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저작권자(클릭) 유튜브 채널(클릭)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 더보기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아래 판례는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례로 특히 쇼핑몰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저작권자(클릭) 유튜브 채널(클릭)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창원, 울산, 통영, 진주)의 다양한 민사,형사, 가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손해배상][공2020상,623] 【판시사항】 [1] 경쟁자가 상..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17편 – 폭행치사(Death Resulting from Violence)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폭행치사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XBH2SRQ-zM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15편 – 임금,퇴직금 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등(LABOR STANDARDS ACT)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임금,퇴직금 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GeGP_OsGv8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14편 – 업무상과실치상 (Injury by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y6ieT1y6ts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코로나19 (COVID-19)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코로나19 (COVID-19) 관련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AYpc5Y3g 코로나19관련 법률과 형량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영상에서 일부 착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댓글로 정정합니다. 코로나19관련 처벌규정은 행위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벌칙)이외에도 동법상 다른 여러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입원거부 및 자가격리 위반에 집중하여 설명드린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52XX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2020. 3. 25.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13편 – 공무집행방해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3s5rMFgP_g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12편 – 준강간 (Quasi-Rape)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준강간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YWc7MbIwcQ&t=9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11편 저작권법 (Copyright)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zFA7WpVpE0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9편 – 모욕(Insult)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jDEJyUzxVE&t=70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8편 – 명예훼손(Defamation)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M7O-763Lo0&t=24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7편 – 강제추행(Indecent Act by Compulsion)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EfHPsgbEk0&t=25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6편 상해 (Bodily Injury)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상해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PqTlWfpd1A&t=30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5편 위증 (Perjury)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위증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아래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DjGAygIl4w&t=34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4편 무고 (False Accusation)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무고죄의 형량에 대하여 약 3분 정도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아래 영상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nYVcmrLzSg&t=41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3편 사기 (Fraud)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사기죄의 형량에 대하여 약 5분 정도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많은 시청 및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v8jO0OTtEw&t=122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2편 강간 (Rape)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강간죄의 형량에 대하여 약 3분 정도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n9XXv-2NK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1편 살인 (Murder)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살인죄의 형량에 대하여 약 3분 정도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VZpICYjzkY&t=23s 더보기
유튜브 채널 개설 - 형량 알려주는 남자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저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채널명은 "형량 알려주는 남자" 입니다. 앞으로 종종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유튜브 채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will advise you of various... www.youtube.com 더보기
2020. 03. 10.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코로나관련법, 특가법(도주치상,도주치사) 사건 [사기형량][성범죄형량][음주운전형량][살인형량][폭행형량][상해형량][강간형량]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로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 이번 데이터 업데이트에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가법(도주치사, 도주치상)과 관련된 23건의 사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현재 형량검색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죄명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 모욕, 무고, 사기, 살인, 상해, 위증, 절도, 폭행, 향정, 횡령, 강간상해, 저작권, 준강간, 중상해, 컴사기,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강간미수, 강간살인,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도살.. 더보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258]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의 소유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후 건물 임차인인 을 주식회사가 임대인인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위 건물의 다른 임차인이 갑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관련사건에서 위 화재에 관하여 갑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제1심판.. 더보기
2020. 02. 28.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건 정보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로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 이번 데이터 업데이트에서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관련된 25건의 사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현재 형량검색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죄명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 모욕, 무고, 사기, 살인, 상해, 위증, 절도, 폭행, 향정, 횡령, 강간상해, 저작권, 준강간, 중상해, 컴사기,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강간미수, 강간살인,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제추행, 과실치상, 명예훼손, 보복.. 더보기
공판기일이 속행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1. 피고인에게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가 송달되고 정해진 기일에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사건이면 그날 종결되고 수주 후에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인정사건이더라도 합의가 필요한 경우 속행되기도 함). 2.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이면 보통 재판이 한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물론 부인하더라도 기록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하는 예외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위하여 공판기일이 속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별도의 사건(별건)들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들을 현재 공판 진행 중인 사건에 병합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을 속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면 비교적 .. 더보기
2020. 02. 19.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상표법위반,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제추행 사건 정보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로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 이번 데이터 업데이트에서는 상표법위반,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제추행와 관련된 30건의 사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현재 형량검색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죄명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 모욕, 무고, 사기, 살인, 상해, 위증, 절도, 폭행, 향정, 횡령, 강간상해, 저작권, 준강간, 중상해, 컴사기,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강간미수, 강간살인,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제추행, 과실치상, 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