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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부산사하경찰서 2020-0077XX 사기미수 [부산형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위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부산사하경찰서는 2021. 1. 11.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0. 11. 6.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재산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최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will advi... www.youtube.com https://play.. 더보기
[항소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부산무죄변호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A회사에서 기술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전산관리자로 근무하는 동안 일부 임직원들이 발송한 일부 메일을 저널링 기술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으로 수신하였다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회사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이용민 변호사의 대응 법률사무소 시우(이용민 변호사)는 사실오인으로, 의뢰인이 기술테스트 과정에서 메일 전달기능을 테스트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을 받아 테스트한 것이므로 피해회사의 비밀을 침해한 바가 없고, 법리오해로 고소인측에서 제출한 디지털 자료들은 그 .. 더보기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사기 및 피싱범죄를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1. 25.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사기 및 피싱범죄"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의료사고 대처"를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1. 18.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대처"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유언과 상속"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1. 11.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유언과 상속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혐의없음/업무상배임]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470XX [부산무혐의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회사가 직원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직원을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 더보기
[전부승소/위자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15083 손해배상(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측을 변호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더보기
일본법실무연구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0. 28. 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법실무연구회에서 직접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발표를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를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0. 28.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상학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예방, 변호사직업 주제로 교육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0. 27. 부산 상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변호사직업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사업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0. 21.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 사업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백양중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0. 13. 백양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내에서 zoom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원격강의를 해 보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