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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개설 - 형량 알려주는 남자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저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채널명은 "형량 알려주는 남자" 입니다. 앞으로 종종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유튜브 채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will advise you of various... www.youtube.com 더보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20상,297] 【판시사항】 협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고소사건/(기소)구공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2016형제112XX 사기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사기사건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진행하였고 피고소인은 2016. 6. 27.자로 기소(불구속구공판)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더보기
[벌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3XX 사기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사기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3XX),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결격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2015. 8. 19.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의 판결선고가 내려졌습니다(피고인은 법정 구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적어도 단기의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 더보기
오시는 길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10, 협성프라자빌딩 7층 법무법인 시우 (부산 분사무소) 지하철 3호선 거제역 8번, 6번출구 에서 도보 5분 TEL : 051-503-6699/010-7540-6939 FAX : 051-503-6698 E-mail : ymlee@siwoolaw.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