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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부산경남저작권변호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8. 8. 1.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여러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산품 온라인 홍보시 주의해야할 저작권 관련 사항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의 개발 경험도 있어 IT업체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생활법률과 관련된 강의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요청도 환영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 더보기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판시사항】[1]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규정 취지 및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하여 신분확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3] 배임죄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 더보기
근저당권설정이후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판례 부당이득금[서울고법 1988. 2. 15., 선고, 87나3914, 제4민사부판결 : 상고]【판시사항】근저당설정이후의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와 근저당권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판결요지】이른바 당해세는 원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저당권설정이후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참조조문】국세기본법 제35조 , 지방세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8.29. 선고 72다1125 판결(요특III 국세기본법 제35조(10) 35면 민판집178-267), 197.. 더보기
[부산변호사] 전자소송 전용뷰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전자소송 전용뷰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대부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당사자들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서류를 열람할 때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입니다. 서류를 열람할 때마다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기록이 많은 사건이거나, 접속자가 많은 시간에는 제대로 서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전자소송 전용뷰어입니다. 프로그램에 처음 한 번만 사건을 등록하여 두면, 종종 업데이트 버튼만 누르면, 시간지연 없이 쾌적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열람하는.. 더보기
휴가일정 안내(2018. 7. 30. ~ 2018. 8. 3.) 저희 사무소의 여름휴가기간은 다음 주 1주일 동안(2018. 7. 30. 부터 2018. 8. 3.까지)입니다. 휴가기간 중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재충전한 후 복귀하여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공2018하,1347]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의미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의 판단 방법 [3] 마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마트에 물품을 납.. 더보기
[부산변호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기관사건에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대법원판례는 시효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례로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습니다. 2018다22008 구상금 (타) 상고기각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더보기
[부산변호사] 이송에 관한 대법원 결정 계약서상 분쟁이 생길 경우 일방 당사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정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당사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계약 당시 소재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정할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대법원 결정이 아래 2009마1482 결정으로, 해당 사건에서 적절한 관할법원은 계약체결 당시 회사 주소지 기준 관할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송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09. 11. 13., 자, 2009마1482, 결정] 【판시사항】 [1]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노13XX 상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노13XX 상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상해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변호하였습니다. 판결선고가 2018. 7. 12. 내려졌는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늘 자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 더보기
[특수강간 부분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특수강간 부분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게시판에서는 이용민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기소 전 단계 사건의 경우 불기소처분,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일부무죄 포함)을 받은 사건들을 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첫번째 사건으로 상해와 특수강간으로 기소되었는데, 상해는 인정하고 특수강간을 다투어, 특수강간 부분에서 무죄를 받은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고시텔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어 서로 만남을 가져 오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1)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지..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 부산지방법원 기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 부산지방법원 기준 오늘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부산지방법원 기준)에 관하여 간단하게 글을 써 볼까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피의자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판사가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평일에는 10:30부터 절차가 시작되고, 주말의 경우 오후 2:30에 절차가 시작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우 평일 주말 상관없이 10:30분에 절차가 시작됩니다(변호인 접견은 그보다 30분 전) 심문절차 전 피의자가 잠시 국선 또는 사선 변호인과 접견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접견이 끝나면 심문절차가 진행되는데..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관련 양형기준 [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강간][강제추행][준강간][부산변호사]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관련 양형기준 [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강간][강제추행][준강간][부산변호사]등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바, 오늘은 성범죄(강간)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형의 감경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폭행 협박이 아닌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는), 자수, 처벌불원, 2) 일반양형인자로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있습니다. 반면 형의 가중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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