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에 해당되는 글 22건
- 2019.09.10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관련 대법원 판결(2019도2562)
- 2019.06.17 [부산변호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1.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9년 2월 기준 형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무죄][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감형][기소유예][무혐의]등
- 2018.08.24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제1회 공판기일의 진행
- 2018.08.20 [부산변호사]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 2018.08.16 [부산변호사/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18노20XX 상해 등
- 2018.08.08 [부산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안내
- 2018.08.08 근저당설정이후의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와 근저당권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 2018.08.07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 2018.08.07 [부산경남저작권변호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 2018.08.07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 2018.08.06 근저당권설정이후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판례
- 2018.07.27 [부산변호사] 전자소송 전용뷰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 2018.07.26 휴가일정 안내(2018. 7. 30. ~ 2018. 8. 3.)
- 2018.07.26 [부산변호사]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07.24 [부산변호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 2018.07.13 [부산변호사] 이송에 관한 대법원 결정
- 2018.07.12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노13XX 상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 2017.01.18 [특수강간 부분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5.06.06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 부산지방법원 기준
- 2015.02.05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관련 양형기준 [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강간][강제추행][준강간][부산변호사]등
- 2014.07.18 2014년 6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