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사건에서 많은 참고가 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면 그 이외의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더라도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는 항소심의 취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655&kind=AA01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의 해결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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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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