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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초기31XX 공개고지명령 공개고지 검사청구기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9XX 강제추행 징역10월 벌금300만원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XX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 징역3년6월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2XX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벌금1000만원 벌금500만원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3XX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8년 벌금 500만원 징역 4년 벌금 200만원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 더보기
2014년 9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2X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1년6월 (피고인 1,2) 1.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2. 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XX 공직선거법 벌금300만원 벌금 50만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6XX 재물손괴 공소기각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 더보기
2014년 8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1XX 공직선거법위반 벌금100만원 (의원직상실) 벌금80만원(의원직유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1XX 가. 공직선거법 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가. 징역 4월 나. 징역 2월 가. 벌금 400만원 나. 벌금 200만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고정6X 절도 벌금 50만원 (주위적) 절도 무죄 (예비적) 점유이탈물횡령 20만원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8XX 특가법(운전자폭행)등 징역 2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부산지방법원 2013초기32XX 공개고지명령 공개고지 검사청구기각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 더보기
2014년 6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이용민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들 중 2014년 6월 선고된 형사사건의 결과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초기312X 공개고지명령 공개고지 검사청구기각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8X 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나. 폭행 징역3년 가. 무죄 나. 공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18X 준강간미수 징역2년 징역1년 (집행유예기간중범죄)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 더보기
[무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사건 무죄 판결(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XX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타인들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휘발유를 끼얹은 것으로 본범인 현주건조물방화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폭행부분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한 점을 주장하여, 결국 2014. 6. 27.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은 무죄,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 [전부승소] 정산금 등 사건 전부 승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36XX 사건) 원고가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정산금과 양도소득세의 지급(약 1억 20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피고들에게 제기하였고,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들 중 1인(피고 2)을 대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점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정산금은 원고와 다른 피고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 가사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청구된 것으로 극히 일부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결국 2014. 6. 27. 원고청구기각의 판결(피고 2 전부 승소)이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 더보기
[부산변호사][전부승소] 손해배상(기) 사건 전부 승소(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XX 사건) [부산변호사][전부승소] 손해배상(기) 사건 전부 승소(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XX 사건) 원고들의 경매대금(3억1500만원)을 피고들이 편취한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4. 6. 26.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 더보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변론 이용민 변호사는 2014.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약식명령에서의 벌금보다 약 30% 감액된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법률상담 안내 이용민 변호사 법률상담의 특징 1.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2. 여러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드립니다. 3. 사전 예약할 경우 평일 업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4. 예외적으로 출장상담도 가능합니다(별도 보수 산정). 법률상담 절차 안내 1. 법률상담은 예약 및 방문상담이 원칙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어(전화번호 051-503-6699, 010-7540-6939) 미리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실한 상담을 위하여 방문시 상담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이메일 ymlee@siwoolaw.kr 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변호사의 사전 서류 검토 시간은 상담료 산정시 반영됩니다(예 : 자료 검토 시간 20분, 상담시간 20분의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