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과도한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093XX) (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022XX) . 의뢰인 두 분께 제기된 소송은 동일한 법적 쟁점을 가진 사건이었고, 각각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 2명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의 이유로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감정결과 및 법적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였고, 결국 청구 금액 대비 극히 일부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소송이 아니라,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부당이득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따진 사례였습니다. 청구 금액과 실질적으로 인정된 금액의 비율을 보면,
- 의뢰인 A의 경우: 약 14%만 인정
- 의뢰인 B의 경우: 약 20%만 인정
결국 약 80~86%의 청구 금액을 방어한 셈입니다. 이처럼 과다한 청구로 인한 부담을 대폭 경감시킨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051-503-6699)에게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