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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손해배상

[승소]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714XX 손해배상(산) 근로자가 사고로 좌측 수부에 장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등을 지급받은 후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2018. 9. 19. 24,984,6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용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경남의 다수의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민사변호사][손해배상][산업재해][대여금][투자금][대여금][미수금][약정금][위약금][정산금][보험금][지체상금][공사대금][물품대금][부당이득][구상금][보증채무금][소유권이전등기][건물인도][토지인도][건물철거등][손해배상(산)][손해배상(기)][손해배상(자)][손해배상(의)][채무부존재확인][공탁금출급확인][서비스표이전.. 더보기
[부산변호사/판례소개]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합624 판결 [폭행치사무죄사건] 부산지방법원의 하급심 판례인데, 폭행치사로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에서 폭행의 고의 없음 및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를 주장하여 무죄판결이 나온 사안으로 참고할 만한 사안입니다.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합624 판결 [ 폭행치사 ] 항소[각공2017상,362] 【판시사항】 피고인 갑, 을, 병, 정 및 피고인 정의 남편 무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갑이 무를 넘어뜨린 다음 무의 몸 우측 부위 등을, 피고인 을이 무의 몸 좌측 부위 등을, 피고인 병이 무의 허리 부분 등을 누르고, 피고인 정이 무의 좌측 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무가 질식사하여 폭행치사 로 기.. 더보기
[부산변호사] 일실수익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한정 소극) [부산변호사] 일실수익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한정 소극) 일실수익 산정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입장에서는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원고입장에서는 보통 수입금액을 축소신고를 하였거나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을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2]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더보기
[부산변호사] 감정에 대하여 (건설감정/신체감정/회계감정 등)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장해를 판단하기 위한 신체감정이 대표적이고, 건설사건에서는 기성고, 미시공, 하자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을 하고, 기업관련 사건이나 동업관계에서 회계자료의 분석을 위한 회계감정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신체감정은 신경정신과를 제외하면 통상 수십만원대로 부담이 없는 편이나 규모가 큰 건설감정이나 회계감정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 쪽에서 지출해야 합니다(아파트 하자감정의 경우 일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간단한 감정은 1-2개월 정도 걸리나 복잡한 감정은 반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감정결과가 간명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결과 애매하거나, 감정자체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다투고자 할 경.. 더보기
[부산변호사][민사]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536XX 손해배상(산) [산업재해][절단사고] 이용민변호사[부산변호사]는 모 국수집에서 일을 하다가, 국수제조기계에 손이 들어가 손을 다친 재해자를 대리하여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3,559만원 이상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료 및 재활에 집중하시고 사건은 변호사에게 맡겨 주십시오. 상담이나 사건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 더보기
[부산사해행위변호사]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건축주명..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사해행위취소]〈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7상,1103] 【판시사항】 [1]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 더보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부산변호사]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1136] 【판시사항】 [1]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 더보기
[부산변호사]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 [부산민사변호사]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공2016상,769] 【판시사항】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한 경우,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 하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 더보기
인사말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어려운 법률문제를 혼자서 고민한 끝에 이 홈페이지에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였고, 개업한 후에는 다수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중 손해배상 분야의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였습니다. 개인사건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의 법률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주요성공사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문제는 좋은 전문가를 빨리 만나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고 자주 소통하고 잘 해결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어 예약하신 후 방문하여 .. 더보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20%에서 15%로 하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2015. 9. 2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일인 2015. 10. 1.부터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이 20%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앞으로 소장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법무부 보도자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www.moj.go.kr/doc_html/attach/moj/f2015//20150922236498_1_1509222.hwp.files/Sections1.html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변호사] 사하구청 평생교육관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강의 진행 [변호사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5. 9. 11(금). 오전 10:00부터 12:00까지 부산 사하구 평생교육관에서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라는 주제로 법률강의를 하였습니다. 본 강의는 대한법률구조재단에서 법무부 및 1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2015년 시민로스쿨 프로그램에 따른 강좌입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사회공헌활동 이용민 변호사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1. 기부 이용민 변호사는 매월 일정 금액을 아래 각 단체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후원하기(클릭) 나.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후원하기(클릭) 2. 봉사 월 1-2회 정도 무료법률상담과 비정기적 무료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가. 무료법률상담 1) 수영구 불국토 노인복지관 무료법률상담 자원봉사(매월 1회) 2) 성주군 금수면 마을변호사(비정기적 상담) 3) 사하구 무료법률상담(2014년 진행, 매월 1회) 4) 부산국제의료산업전 무료법률상담(2014년 2015년) 나. 무료강연 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1일 명예교사(비정기적) 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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