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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공소사실 인정 사건에서 의견서에 적으면 좋은 내용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건이 진행중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의견서에 적으면 좋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 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반성문 등 관련된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입수하였다면 그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실패하였다면 합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회를 위해 봉사, 기부 등을 한 내역, 수상내역 봉사, 기부, 헌혈 등 사회를 위해 한 일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상세 내용과 입..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 위촉 -부산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3. 1. 1.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강사로 위촉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의 저작권 자문 업무 및 강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전문가들은 고객 여러분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전문직업인 강사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2. 24. 부산 해운대구 복합문화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전문직업인 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더보기
헌법재판소 성폭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 강제추행 조항 위헌 결정 현행 성폭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법정형에 의하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하여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중에 관계없이 일반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보다 더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예를 가정하면, 주거침입하여 상대방의 허리 등을 만져서 성폭법상의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강간죄보다 더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위 각 죄명의 법정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위.. 더보기
1억원 상당 민사소송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제외)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1억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원고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m..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 임명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국제위원회의 간사로서 회무에 봉사해 왔고, 이전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일본법실무연구회, 중국법문화연구회의 각 간사로 봉사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보기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올해도 의뢰인의 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추심을? [부산변호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더보기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느덧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한해는 어떠셨나요?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강의 진행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2. 11. 5.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14년부터 다년간 저작권 자문, 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심사, 강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작권 입문교육 뿐만 아니라, 예술인, 오픈소스 등 특수한 분야에 대한 저작권 강의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대학, 협회,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소송, 자문, 강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고객후기 -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의뢰인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면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는 취지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동남권 ESG 포럼 참석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2. 10. 12.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동남권 ESG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ESG는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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