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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내용증명의 작성 [민사소송] 법적 분쟁 초기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내용증명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명확한 사건의 경우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에서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여 쓸 경우 추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일부 분쟁사건에서 소송 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된 경우도 있었고, 소송단계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보수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지적재산 및 특허권 활용 전략에 대하여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 11. 오후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콘텐츠리그 우수선발팀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 및 특허권 활용 전략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단법인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의 이사를 맡고 있고, 여러 대학과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관련 강의(주분야: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최근에는 탐정(探偵)(Private investigator)업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판례]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부산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018년 12월 27일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이에 대하여는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2015헌바77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19. 기각되었고, 금요일인 2014. 9. 26.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청구인은 화요일인 2014. 9. 30.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강화 최근 고 윤창호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2018. 10. 19.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철저 이행 및 상습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대검찰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예외없는 구속영장 청구, 일정기준 이상의 주요 음주운전 사건은 예외없이 징역형 구형, 반복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음주운전에 사용한 경우 차량 몰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합니다. 출처 : 대검찰청 2019. 1. 4. 보도자료 음주운전 관련 보도자료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 2019년 1월 기준 민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승소][조정][화해][조기종결][합의][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가 진행한 민사사건들의 성공사례 일부입니다. 자세한 성공사례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ymlaw.co.kr)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사오니 민사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93XX 손해배상(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본 변호사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가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 상속인들의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였고, 형사사건에서의 공탁금을 포함하여 약 2억 6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513XX 구상금 [교통..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 서비스 개시 대법원이 2019. 1. 1. 형사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 열람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특정 검색어로 최근의 형사판결들을 검색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건을 수행하면서 참고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건 열람 비용을 1,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 □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2019. 1. 1.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열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현재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입력해야만 검색ㆍ열..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9XX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누계 3회)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2018. 11. 30.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더보기
부산 분포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8. 11. 31. 부산 분포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더보기
[건설관련판례] 지체상금 감액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물품대금][공2018하,2078] 【판시사항】 [1]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및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3]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 더보기
[벌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251 예비군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8회 이상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 수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금번에 처음으로 구공판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하였고, 검사는 집행유예형을 구형하였으나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더보기
중국 청도시에서 대한민국의 체포,구속 절차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발표 본 변호사는 2018. 11. 16. 중국 청도시에서 개최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청도율사협회의 교류회에서 대한민국의 체포,구속 절차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李龙珉律师介绍了“韩国的拘留,逮捕程序和犯罪嫌疑人与被告人的权利". 더보기
[부산변호사/손해배상]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 [교통사고/산업재해]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은 현재 거의 모든 하급심 법원에서 60세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극히 일부 법원에서는 65세라는 판결을 한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고하여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에 대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 사건에서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을 60세 보다는 길게 인정하는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원 2018다271855 손해배상(기)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원은 종래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로 보았으나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로 60세로 상향한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여 왔음. 약 29년이 경과한 지금 이를.. 더보기
[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부산변호사]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8. 10. 30.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원고들(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핵심쟁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임.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7명)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 더보기
[판례소개] 대법원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사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0. 30. 피고 변OO 등(상고한 피고들에 한함)이 원고 이OO, 심OO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 을 트위터에 작성, 게시하거나 기사를 작성한 행위 등에 대하여 명예훼손으 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변OO 등의 상고를 받아 들여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 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하며,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 야 함이 사.. 더보기
[강의]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에 관한 강의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민사변호사] 본 변호사는 2018. 10. 26.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에 관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학교, 공공기관, 회사에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의뢰가 필요한 기관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4XX 업무상횡령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본 변호사는 업무상횡령 사건 (피해액 : 약 4억 2천만원)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사단계부터 변호하였고, 2018. 10. 17.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변호사]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예비군법 위반 [부산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부산형사변호사] 예비군법 위반 [부산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간혹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처벌을 받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처음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지만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중한 처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예비군 훈련 불참과 관련된 벌칙조항입니다. 제15조(벌칙) (중략)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 더보기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 피고인은 그 이후에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습니다.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1. 위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을 원심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2. 항소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항소이유서 원본 1통과 '상대방의 수 + 2통'의 부본(복사본)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소인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었거나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명한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기각되므로 항소이유서는 여유 있게 제출하는.. 더보기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지 등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주요성공사례(클릭하세요)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 더보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와 퇴직금 [산업재해/손해배상/장해급여]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와 퇴직금 [산업재해/손해배상/장해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후 퇴사를 하고 치료에 신경쓰다 보면, 퇴직금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다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서 퇴사를 하면 먼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후 미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하고,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사업자의 입장에서 여러 사건을 진행하였으므로 사건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더보기
[부산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업무방해/게시물삭제] [부산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업무방해/게시물삭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게시물이나, 답글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인터넷 상의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작성자 본인에게 삭제를 요구하거나, 인터넷 포털 업체에 삭제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의 게시중단요청(삭제요청)페이지 링크입니다. https://inoti.naver.com/postStop/main.nhn 다음의 권리침해센터 페이지 링크입니다. https://cs.daum.net/redbell/right/libelReport.html 사이버 명예훼손이 반복되거나, 1회일지라도 당사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더보기
[부산변호사][판례소개]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금][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판례소개]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금][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아래 대법원 판결은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약관의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더보기
[부산변호사] 법률상담할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사/민사/가사] [부산변호사] 법률상담할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사/민사/가사] 법률상담을 할때 아무런 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말로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래 자신에게 유리한 편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자체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에 법률상담을 하러 오실 때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가져오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사건화가 되었다면 소장, 답변서 등의 소송서류를,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면 (있다는 전제 하에) 계약서, 기타 계약과 관련된 서류,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녹취내용 등의 자료들을 구비하여 오시는 것이 정확한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사건과 관련된 서류가 너무 많다면 변호사가 상담하면서 모든 서류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때는 미리 .. 더보기
[부산변호사] 쌍방폭행사건 [폭행/상해/쌍방폭행/정당방위/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쌍방폭행사건 [폭행/상해/쌍방폭행/정당방위/부산형사전문변호사] 폭행사건은 일방 또는 쌍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주변에 CCTV가 확보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폭행을 당하였으나 일부 반격을 하다가 쌍방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폭행, 상해사건은 CCTV, 목격자의 진술, 사진, 진단서 등이 핵심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이 없고, 사건 당일 쌍방의 신체에 폭행의 흔적이 남는다면 쌍방폭행 이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직후 이러한 증거들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더보기
[부산변호사] 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민사변호사/손해배상변호사] [부산변호사] 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민사변호사/손해배상변호사] [민 사] 2015다48412 손해배상 (마) 파기환송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에게 설명조언의무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인데도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 ◇1.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로서 위임인의 지시에 따를 의무와 설명조언의무, 2. 세무사인 피고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소극)◇ 2015다78703 위약약정금 (사) 상고기각 [위작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건]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2015다209347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 더보기
[부산변호사] 부인사건과 인정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공소사실인정부인] [부산변호사] 부인사건과 인정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공소사실인정부인] 변호사가 형사사건 상담을 하면 처음에 가장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의뢰인이 해당 사건의 피혐의사실 내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다투는지 여부입니다. 다투는 사건은 보통 부인사건이라고도 하고, 반대의 경우는 인정사건이라고 합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다투는 사건은 인정사건에 비하여 최소 수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소가 된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무죄율이 매우 낮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증거상 명백한 사건을 부인하는 경우 양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의 행위가 무슨 죄가 되냐고 억울해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변호사나 수사기관, 다른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명백히 .. 더보기
[부산변호사] 음란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형사적 문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음란사이트 집중단속을 벌여 상당수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음란사이트의 음란물의 개념에 대한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르노그래피는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아래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판결). 포르노그래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에 해당되어 유통이 금지되고 있습니다.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더보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업재해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입니다.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확인할 수 있고, 일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제가 되는 항목이고,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원고의 청구 형태에 따라서 공제가 되기도 하고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장해의 정도를 추단할 수 있는 장해급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손해배상소송은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상 고정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경우, 신체감정을 하더라도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증거제출 관련 - 외국문서와 번역 [부산민사변호사/영어/일본어/중국어] [부산변호사] 증거제출 관련 - 외국문서와 번역 [부산민사변호사/영어/일본어/중국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보통 전문번역사에게 맡기거나, 외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직접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번역비용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7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본 변호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가능하며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외국판례(영문) 및 문서(영문, 일문)를 국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오늘도 중국어 카카오톡 내용을 번역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외국문서가 포함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외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