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법률상담

부산연제경찰서 수사민원상담 이용민 변호사는 2016. 2. 16. 오후 15:00부터 17:00까지 부산연제경찰서에서 수사민원상담을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일본 법률정보 검색 방법 - 2. 해난심판원 일본 해난심판원의 재결서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일본 국토교통부 해난심판소 http://www.mlit.go.jp/jmat/saiketsu/saiketsu.htm 각 지역별 해난심판소를 클릭하여 재결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의 번역 방법은 아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교환학생으로 일본에서 1년간 체류하였고, 종종 일본 의뢰인들과 일본어로 법률상담을 합니다. 일본과 관련된 사건이나 일본어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대법원/상대방상고기각] 대법원 2015다596XX 대여금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여 1심에서 패소한 사건(쟁점 보증채무)을, 항소심에서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기각(의뢰인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1. 28. 상고기각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승소). 1심 판결대로라면 의뢰인은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했을 것이나 항소심 및 상고심 승소로 귀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842XX 준강제추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피의자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동성(남성)을 추행한 사건의 경찰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주장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2015. 1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승소]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13XX 건물철거 등 이용민 변호사는, 2기 이상의 차임을 미지급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건물 및 토지 인도, 예비적으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였고(차임상당의 부당이득도 함께 청구), 2015. 11. 18.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변호하였고, 대상물이 타인소유 물건이 아니라 피고인들 중 1인의 소유물이고, 가사 타인소유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절취를 지시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다투었고, 공판과정에서 7번의 증인신문과 2번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끝에 2015. 10. 21. 피고인들에게 전부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일부 사건에서 무죄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의뢰를 고려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무죄(주위적공소사실)]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 8XX 등 (기타사건들 병합) 강도살인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무죄(주위적공소사실)]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 8XX 등 (기타사건들 병합) 강도살인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강도살인으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이용민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 후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강도살인, 예비적 공소사실을 강도치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판결선고일인 2015. 10. 16.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살인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이유부분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도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고소사건/(기소)구공판]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197XX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중개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소인은 2015. 9. 30.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형사고소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개인이 피고소인의 범죄혐의 및 관련 증거를 정리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피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 항고나 재정신청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상당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사건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 더보기
[부산변호사][항소심/전부승소] 울산지방법원 2015나XX 소유권이전등기 [부산변호사][항소심/전부승소] 울산지방법원 2015나XX 소유권이전등기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명의신탁 해지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피고들을 대리하여 1심에서 원고청구기각(의뢰인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투었는바 2015. 10. 7. 항소기각(피항소인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이 내려져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나 여러 종류의 민사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261XX 사기 사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동업관계로 사업진행 중에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를 변호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3건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1, 2차 피의자신문(2차 대질신문)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 9. 16.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민사/피고사건]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33XX 대여금 이용민 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는 대여금 사건의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고 2015. 9. 17. 원고의 소장상 청구금액(원금기준 약8000만원)의 약 1/6 해당하는 금원(원금기준 약1460만원)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형사판결문이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셈입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 더보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20%에서 15%로 하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2015. 9. 2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일인 2015. 10. 1.부터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이 20%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앞으로 소장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법무부 보도자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www.moj.go.kr/doc_html/attach/moj/f2015//20150922236498_1_1509222.hwp.files/Sections1.html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