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소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XX 공직선거법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XX 공직선거법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가 담당하지 않은 다른 공범의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1심 이용민 변호사 진행)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1심 이용민 변호사 진행)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사건의 1심 국선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2014고정XX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금인출기(ATM기) 위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했다는 것으로, 이용민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자의 증인신문과 CCTV의 검증 절차등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검사가 주위적 절도, 예비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결국 1심 판결에서 절도죄는 무죄, 점유이탈..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