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대법원 2013도2511]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방 부산변호사가 소개하는, 재판에 활용할 수 있는 판례 핵심 부분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판시사항】 (중략) [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 그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방법 (중략) 【판결요지】 (중략) [2]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탄원서의 의미(누가쓰고 효과는 있나?)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탄원서의 의미(누가쓰고 효과는 있나?) www.youtube.com/watch?v=VSd5LFFYoRQ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판결문 언제 볼 수 있나요? (판결선고날에는 보기 어려워요)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판결문 언제 볼 수 있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8CyCY6p2uRA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량검색기 앱을 소개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량검색기 앱을 소개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www.youtube.com/watch?v=9OcUTvbowp8&t=52s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에 관한 영상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에 관한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NOMCz-mC0c&t=41s 이용민 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임금청구사건에서 사업주를 대리하여 근로자성을 다투어 피고측이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증인신문 이야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아래 유튜브 링크를 클릭하시면 증인신문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0s3fvNMQ8s4&t=159s 더보기
대명여고에서 직업특강 이용민 변호사는 2020. 8. 4. 대명여고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직업특강을 하였습니다. 더보기
소멸시효중단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일부청구를 하여 진행하다가 확정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과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창원, 울산, 통영, 진주)의 다양한 민사,형사, 가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저작권자(클릭) 유튜브 채널(클릭)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 더보기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십시오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방문객 여러분들 모두 가족 친지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연휴기간 동안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추석연휴 이후의 상담예약은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ymlee.law@gmail.com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010-7540-6939로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예약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용민 배상 더보기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2019다222140) 재판부는 "원심이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판결문의 인정사실은 이 사건 1·2심에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도 이에 관해 주장한 바가 없다"며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출처 : 법률신문). 민사사건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온 관련사건의 판결문이 있다면 사실심(1심,2심)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112&kind=AA01 [판결]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8XX, 2019고단23XX,27XX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병역법위반 [부산집행유예변호사] 본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병역법위반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2019. 8. 14.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도중에 예상치 못한 다른 여러 사건들이 병합되어 고민이 많은 사건이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 더보기
[부산변호사] 경업금지 위반에 관한 소송 특정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인근에 자신의 미용실을 개설하자, 해당 미용실에서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청구금액 1,000만원의 절반이 500만원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937&kind=AA04 [판결] 미용실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 “500만원 배상”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퇴사한 미용사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인근에 미용실 차렸다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58755)에서 "B씨는 A씨에게 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