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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사변호사

[업무일지] 2019년 8월 13일(화) 1. 법정휴정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형사사건 1건의 공판에 출석하였습니다. 젊은 의뢰인은 의뢰인의 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그날 오전재판에서만 상당수의 불출석한 피고인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아마도 한 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판불출석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재판을 무사히 마치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며 아직은 젊은 의뢰인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였습니다. 2. 한 건의 전부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무죄 선고가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3.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 1건의 형사공판에 출석하였습니다. 5번째 공판기일이었습니다. 증인신문과, .. 더보기
[부산변호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013다61381 전원합의체]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8하,2317] 【판시사항】 [1] 조약의 해석 방법 [2]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 더보기
경상남도 혁신성장투어 기술보호 법률상담 이용민 변호사는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2019. 7. 17.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기술보호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하계휴가기간 공지(2019. 7. 29.부터 8. 2.까지) 저희 법률사무소는 2019. 7. 29.까지 8. 2.까지를 하계휴가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는 사건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재충전하고 다시 힘을 내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 여러분들도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용민 배상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원고의 모바일 게임이 선행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피고의 게임과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더보기
[Lawyer/Attorney at Law] 영문(English)/일문(Japanese) 계약서(Contract)의 검토(Review) 변호사의 업무 중 일부는 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일입니다. 보통 기업 의뢰인들이 의뢰를 많이 합니다. 기업 또는 개인이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지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체결하는 계약금액이 매우 높거나, 결부되는 권리와 의무가 복잡할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계약서와 외국 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국내 계약서는 외국 계약서와 비교할 때 그 내용의 구체성과 완성도의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외국의 계약서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루는 경우가 많고, 그 분량이 수십 페이지 내지 수백페이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 수일 간 국내 모 기관과 영국 회사 간 체결할 영문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 더보기
[민사]항공권을 구매한 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출발일까지 40일이 남아 충분히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9442 항공권대금환급 ○판결요지 -항공권을 구매한 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출발일까지 40일이 남아 충분히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다. 환불위약금 규정의 무효 여부 1)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 약철회를 통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제17조), 그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그 대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제18조 제2항), 공급받 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외에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제18조 제9항).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위 규정을 위반한 약.. 더보기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십시오 2019년 설 연휴가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 친지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오며 올해 한해 저희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방문객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판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2다3230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공사대금][공2004.7.1.(205),1055] 【판시사항】 [1]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더보기
[부산변호사] 민사, 형사 판결문의 확인 판결문의 확인방법은 사건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판결문은 판결선고일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전자소송의 경우 판결문이 판결선고 이후에 등록되어(등록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우편으로 양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반면 형사판결문은 판결선고 후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이 별도의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을 해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다수의 민사,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 검사의 구형과 판결선고의 관계 검사의 구형과 판결선고와의 관계에 대하여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가 높은 형을 구형한다고 하여 판결선고에서의 형이 그에 따라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징역형을 구형하더라도 무죄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사의 항소에 있어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가 높은 형을 구형하였는데, 그보다 매우 낮은 판결선고를 할 경우 검사가 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더보기
[형사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508 아래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촬영행위가 미수에 그친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을 이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508) 에어비앤비에 등록하여 숙박공유에 제공하는 아파트 침실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한 사안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출처 : 전국법원 주요판결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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