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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제434기 파산회생 특별연수 교육 수료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4. 4. 20. 부산에서 진행된 제434기 파산회생 특별연수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는 다양한 종류의 회생,파산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와,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에서 운영하여 유튜브 채널로 연결되며 회생,파산과 관련된 법무법인 시우의 성과와 도움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debtrelief.co.kr/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진행해드립니다. debtrelief.co.kr https://www.youtube.com/@debtre.. 더보기
[고소/송치] 거래처 직원 강제추행 고소대리사건 송치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상대방이 거래처의 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산남부경찰서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청으로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를 입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발생 직후 직간접적인 증거 입수 민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보기
동서대학교 국제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 14기 입교식 강사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국제산업기밀보호전문과과정의 입교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과정에 참여하시는 입교생들 여러분들을 축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영업비밀, 산업기밀보호 과정과 관련하여 강의를 수행하고 있고, 본 국제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보호 실무에 관하여 수년 이상 강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서울, 창원, 부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민사, 형사 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중국 장쑤성 법원의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 유죄 판결 [법무법인 시우][부산저작권변호사][이용민 변호사] 중국 장쑤성 법원의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 유죄 판결 법무법인 시우(부산사무소) 변호사 이용민 1. 사건의 개요 A는 2008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중국, 캐나다, 일본 등 여러 국가에 서버를 임대해 약 15년 ​​동안 사이트명과 도메인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해당 사이트에는 총 45,880개의 애니메이션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되었다. 중국 장쑤성 법원은 2023. 12. 26.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사이트 ‘B9GOOD’을 운영해 불법복제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30대 중국인 남녀 3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법원은 A가 부당하게 얻은 광고 수익을 177만 7000위안으로 판단하였다. A는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6개.. 더보기
형사재판의 항소심 첫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무법인 시우][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의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아래 영상은 현재 약 1.8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NQUxPT6Pt4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5년에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100건이상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과 수백건의 형사 고소,변호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바리깡 사건과 관련하여 시사저널 사와 인터뷰 [부산형사법무법인][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바리깡 사건의 피고인의 감형 이슈와 관련하여 시사저널 사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862 ‘바리캉 사건’ 피고인, 감형 위해 ‘장기기증서약서’ 냈다 - 시사저널 교제하던 여성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강간한 ‘바리캉 사건’ 피고인이 법원에 ‘장기기증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은 감형을 노리고 봉사활동 계획서와 재범방지 서약 www.sisajournal.com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100건 이상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였고, 수백건의 형사.. 더보기
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 감사 임명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의 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벤처기업들을 위한 법률자문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 오고 계십니다. 관련하여 법률자문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승소/행정사건] 대법원 부당해고 사건 승소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부장급 직원을 해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진행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고,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단계까지 의뢰인이 승소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문이나 소송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민사사건 증인신문 신청, 진행, 속기사의 녹취록 확인까지의 절차 [경남민사변호사][부산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증인신문기법에 관하여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민사사건에서 당사자 중 일방이 변론기일에서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장이 증인을 채택하면 통상 그 다음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상당수의 사건에서는 1-2명 정도 증인을 인정해 주는 편이고 이를 초과하는 증인을 채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사건에 따라 증인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신청을 할때는 내가 신청하는 증인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증인신청의 우선순위를 세워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인을 채택할때 재판장은 증.. 더보기
경찰서, 검찰청으로부터 받는 문자 [부산형사법무법인][형사전문변호사] 사건이 진행되면 경찰서나 검찰청으로부터 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수사관 또는 검사의 배정 정보에 관한 문자, 담당수사관 또는 검사의 변경에 관한 문자, 사건 결과에 관한 통지 문자를 받는 편입니다. 간혹 수사관 또는 검사의 변경과 관련하여 별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착오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사건번호를 대조해보면 별도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담당 수사관의 교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입니다. 10년 이상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하면 좋은 점 [부산회생파산변호사][법무법인시우부산][개인/기업회생파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회생, 파산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담 법원이 생기면 그에 따른 판사, 직원들이 상당수 배정됩니다. 효과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는 것이죠. 현재 부산회생법원의 조직은 회생담당 재판부와 파산담당 재판부가 있는데, 파산부는 파산1부-2부가 있고, 파산 1단독부터 4단독이 있으며, 일반회생의 경우 회생 1단독부터 4단독이 있습니다. (조직은 법원 사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법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의 판사들이.. 더보기
대기업과 의뢰인 간 광고업무 제휴 계약 검토 [부산법무법인시우][기업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과 대기업 간의 광고업무 제휴 계약에 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제휴 계약은, 그 대상 광고 컨텐츠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이용범위, 보수 지급 관련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고, 국내/국외 다양한 산업군의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미슐랭 부산과 관련한 법률자문,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디오 회사와 관련된 법률자문 등 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대형로펌과 비교하면 합리적인 보수 수준으로 시의적절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