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에 해당되는 글 32건
- 2020.07.13 국민참여재판이 궁금해?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 2020.04.01 형량 알려주는 남자 15편 – 임금,퇴직금 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등(LABOR STANDARDS ACT)
- 2020.03.23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1편 살인 (Murder)
- 2019.08.13 [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정1XX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8.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 2019.08.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일부혐의 무죄도 형사보상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8모906)
- 2019.07.11 [부산형사변호사]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 2019.07.09 [형사]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 2019.06.17 [부산변호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5.07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0X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4.30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9년 4월 기준 형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무죄][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감형][기소유예][무혐의] 등
- 2019.01.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9년 2월 기준 형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무죄][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감형][기소유예][무혐의]등
- 2019.01.03 [부산형사변호사] 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 서비스 개시
- 2019.01.02 [벌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20XX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0.15 [부산변호사] 형사공탁에 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공탁][합의]
- 2018.09.27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합의/집행유예]
- 2018.09.14 [부산변호사] 검사의 구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 2018.09.10 [부산변호사] 제2회 공판기일의 진행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9.10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 2018.07.10 [부산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018.04.1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하급심판결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03.28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관련 판례 발표
- 2017.07.3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22XX 공갈 [무혐의][성공][부산변호사][형사사건]
- 2017.05.10 [부산형사변호사][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4.2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X 강도 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 2017.03.08 구치소 접견 보수 안내
- 2016.02.17 [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22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5.12.02 [부산형사변호사][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842XX 준강제추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5.09.25 [부산형사전문변호사][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261XX 사기 사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4.12.19 2014년 12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