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죄에 대한 형량을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간이라는 죄명이 붙은 사건은 피해자를 위하여 고소대리한 사건,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을 포함하여 수 십건 정도 처리했던 것 같아요.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위가 너무 넓죠. 형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판결은 어떻게 나느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고만 하시구요. 실제 판결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피해자가 1명이고, 단기간 동안에 발생한 통상적인 강간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징역 3년을 기준으로 조금 적거나 조금 많은 형량의 판결이 나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일 경우, 성폭법이나 아청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고 보통 이보다 형량이 높아집니다. 아까 말한 기본 징역 3년에서 1년 내지 4년 정도 플러스될 수 있어요. 범행내용이 특히 심각하면 그 이상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강간사건은 언제 집행유예가 될까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러니까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집행유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강간죄 중에서도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초범이고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합의하면 형량은 좀 깎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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