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거의 구속된다고 보아야 할까요?  약 80%/20%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보통 구속될까요? 네. 구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 만족하는 사건들에 대하여 영장을 치거든요.

 

오늘은 통계를 활용해서 말씀을 드려 볼께요. 사실은 제가 이번달에 일본변호사들 대상으로 일본어로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참여제도 등에 관하여 강의할 예정인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래 자료도 찾았어요.

전체사건
접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389,837

2,379,580

2,492,324

2,589,311

2,415,869

2,302,601

2,391,529

 

청구

33,105

36,176

38,370

40,083

35,102

30,060

29,647

전체사건 접수 대비 구속영장청구율(%)

1.4

1.5

1.5

1.6

1.5

1.3

1.2

발부

26,716

28,466

31,153

32,369

28,340

24,438

24,018

발부율(%)

80.7

78.7

81.2

80.8

80.7

81.3

81.0

기각

5,914

7,286

6,837

7,187

6,682

5,585

5,587

기각률(%)

17.9

20.1

17.8

17.9

19.0

18.6

18.9

구속점유율(%)

1.2

1.3

1.3

1.3

1.3

1.2

1.1

출처 : E 나라지표 구속영장 발부 현황

 

구속영장 청구 통계자료를 보면 2019년에는 약 239만건의 형사사건이 있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그 중 2만9천건 정도 되구요. 그 중에 인용된 것은 약 2만 4천건 기각된 것은 약 5600건 정도입니다. 비율로는 인용율의 81%, 기각율이 19%정도 되네요. 그 이전 년도에도 사건수는 차이가 나는데 비율은 비슷합니다.

 

대략적으로 10건 정도 들어오면 8건 정도는 구속되고, 2건 정도는 풀려난다고 보시면 되죠.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은 정말 쉽지 않은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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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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