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는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바뀐 사건입니다. 


2017다20359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축구경기에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조기축구회 회원들의 친선경기 중 골키퍼인 원고가 상대 팀 선수가 센터링 한 공을 쳐내기 위해 왼쪽 후방으로 다이빙 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상대 팀인 피고와 충돌하여 사지마비의 지체장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공을 쫓아 움직이다가 착지 중이던 원고와 충돌한 피고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9. 1. 31.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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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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