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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에서 예비SW강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2. 4. 13.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예비 SW강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64XX)(이용민 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강제추행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경찰, 검찰 수사단계마다 적절한 대응을 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64XX). 혐의없음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기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사무실 이전 완료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사무실 이전으로 바빴는데요. 드디어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들의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벽에 건 그림은 오유빈 작가님의 '디어플라워 봄' 이라는 작품으로 방이 너무 화사하고 좋네요. 오작가님께서 그림이 탄생한 배경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좋았습니다. 오작가님의 그림을 보면 언제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 더보기
사무실 이전 예정 [부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사무실을 확장이전할 계획입니다. 4월 중 이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전이 완료되면 근황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우수변호사상 수상) 전화 : 051-503-6699 / 010-7540-6939 팩스 : 051-503-6698 E-mail : ymlee@siwoolaw.kr 더보기
스튜디오 임프레스에서 프로필 사진 촬영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앞으로 같은 법무법인(Lawfirm)에서 근무할 다른 변호사님들과 함께 스튜디오 임프레스에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보았지만, 스튜디오 임프레스의 사진작가님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사진을 찍을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사진 촬영 및 편집도 잘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사무실의 변동이 있을 것인데 별도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우수변호사상 수상) 전화 : 051-503-6699 / 010-7540-6939 팩스 : 051-503-6698 E-mail : ymlee@siwoolaw.kr 더보기
[판례] 압류된 계좌로 보낸 장려금 재지급 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판례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야 해서, 상대방에게 특정 계좌를 알려 주었는데 상대방이 그 계좌가 아닌 압류된 계좌로 입금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A씨가 B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는데, 공무원이 잘못으로 A씨의 압류된 C은행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A씨 명의의 계좌로 장려금이 들어간 이상, 법이 정한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A씨의 지급신청 취지 청구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알수는 없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우수변호사상 수상) 전화 : 051-503-6699 / 010-7540-6.. 더보기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서비스 시작 [부산변호사찾기]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들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도 나의 변호사 서비스에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나의 변호사 사이트에 등록된 이용민 변호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law.or.kr/info/s5e7nb352z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고민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는다면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입니다. www.klaw.or.kr 많은 변호사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혐의없음-불송치] 저작권법위반,업무상배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경기부천원미경찰서 2021-0125ㅁㅁ) [부산저작권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2022. 3. 28. 의뢰인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코드명과 같이 짧은 문구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었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여러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 더보기
형량검색기앱 1만건 다운로드 돌파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형량검색기 앱의 다운로드 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올해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업데이트를 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오며 사건위임이나 법률상담(유료)이 필요한 경우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010-7540-6939/051-503-6699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hl=ko&gl=US 형량 검색기 - Google Play 앱 형량검색기 앱은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하급심 판결의 형량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앱입니다. play.google.com 부.. 더보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영업비밀심화컨설팅 보수교육 수료 [부산영업비밀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2. 3. 25.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영업비밀 심화컨설팅 보수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은 부산, 경남 지역의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기초, 심화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강의 및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의, 컨설팅과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의 형사고소, 진정대리, 형사변호, 내용증명발송,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능력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더보기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 세미나 참석 및 발표자료 번역 [부산일본어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2. 4. 1. 개최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 -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세미나 참석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의 주제는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일본의 재판원제도였는데,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위 세미나의 발표자료를 국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 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일본, 중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변호사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국제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온 경험이 있으며, 영어, 일본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当法律事務所のイヨンミン弁護士は2022. 4. .. 더보기
고소장 쓸때 주의해야 할 점 3가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입니다. 고소장 쓸때 주의해야 할에 관하여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_YIYwwGY4r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