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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지

[업무일지] 2021년 5월 11일(화) 오늘은 비교적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커피 한잔을 들고 오전 7시에 부산에서 통영으로 출발했습니다. 통영에서 앞으로 진행할 형사사건의 형사기록을 통영지청에서 복사하여 입수했습니다. 보통 형사기록의 복사는 직원들이 하지만, 기록의 양이 작고 지방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재판을 갈때 옆 검찰청에 가서 복사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형사기록의 복사는 지청별로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부산은 복사를 직접 해 주는 직원이 있는데, 통영 등은 신청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어서 형사재판도 전자소송이 빨리 도입되어 기록 입수의 불편함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11시 통영지원의 민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번 다른 사건의 상대방으로 만나서 함께 고생(?)했던 변호사님과 우연히 만나 .. 더보기
[업무일지] 2019년 8월 13일(화) 1. 법정휴정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형사사건 1건의 공판에 출석하였습니다. 젊은 의뢰인은 의뢰인의 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그날 오전재판에서만 상당수의 불출석한 피고인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아마도 한 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판불출석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재판을 무사히 마치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며 아직은 젊은 의뢰인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였습니다. 2. 한 건의 전부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무죄 선고가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3.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 1건의 형사공판에 출석하였습니다. 5번째 공판기일이었습니다. 증인신문과, .. 더보기
[업무일지] 2018년 1월 24일(수) 1. 오전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부산지역 관내 법원 중 동부지원은 주차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차문제로 본원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종종 보입니다. 이번에 출석한 사건은 이미 필요한 주장과 증거들이 모두 제출된 사건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변론종결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성공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2. 재판을 마치고 동부지원에서 멀지 않은 해운대에서 예전 의뢰인을 만나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3-4년전 의뢰인으로 만났는데 그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운대에서 잘나가는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사무실로 돌아와서 오후 3시에 형사사건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자의 사건은 이미 1심 판결선고기일이 .. 더보기
[업무일지] 2017년 1월 18일(수) 1. 오늘은 재판이 없는 날입니다. 최근 보석을 신청한 사건의 심문기일이 다른 재판과 겹쳐 재판부에 심문시간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다시 신청하고 전화하여 겨우 일정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의뢰인들과 통화를 하고 자잘한 서면들을 쓰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어 옆방의 변호사님과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2. 점심식사가 끝나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구치소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형사사건 의뢰인 2명을 접견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중 1명이 다른 민사재판으로 구치소에 없어 1명만 만나고 왔습니다. 의뢰인과 사건진행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서 장시간 대화를 하였습니다. 3. 오후 3시쯤 돌아와서 오늘 만난 의뢰인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도중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 더보기
[업무일지] 2016년 11월 11일 (금) 1. 금일 10:50경 부산지방법원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사이의 판매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민사분쟁 사건입니다. 2년 가까이 진행되었고 변론기일이 12번이나 열린 사건이었습니다. 드디어 변론이 종결되었고 12월 말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이 건 뿐만 아니라 다른 동종 사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의뢰인이 소송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 대로 합의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3. 14:00에는 모 회사 대표님과 영업양도와 자산양도 관련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자가 제시한 여러 가지 안을 듣고 각 안 별로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상담을 1시간 넘게 진행하였.. 더보기
[업무일지] 2016년10월25일(화) 1. 오전 10:30분 어느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투자금이라면 반환여부 및 반환범위가 얼마인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당사자가 여럿이고 사건기록도 많아 보통 사건의 3-4배 정도의 품이 드는 사건입니다. 재판 후 당사자와 사건진행에 관한 논의를 한 후, 이메일로 향후진행방안에 대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2. 오후 1:30분에는 형사사건 관련 상담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이 쟁점인 사건으로 아직 출석통지는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30여분 정도 상담을 한 끝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 수사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적.. 더보기
[업무일지] 2016년 10월 17일 1. 오늘은 재판 및 다른 외부일정이 없어 온전히 서면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전에는 지체상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쟁점인 사건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였고, 오후에는 금주 중 예정된 증인신문의 반대신문사항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중요한 서면은 의뢰인이 요청할 경우 이메일 등으로 보내 준 후 의뢰인의 확인을 받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2년 넘게 진행했고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던 사건이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가 쟁점인 사건의 진행방향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논의하였고, 내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예정된 사건(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과 논의하였습니다. 3. 저녁에는 부산지방변호사협회 내에서 개설된 .. 더보기
[업무일지] 2016년 10월 7일 [161007 금요일 업무일지] 1. 오전 11:10경 부산지방법원의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강간미수 사건으로, 지난 공판기일에 합의를 위하여 속행되었는데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되어 금번 기일 종결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벌금형의 이종전과 1건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인정사건은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점심 즈음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이동하여 13:00부터 구속적부심 피의자를 접견하고 13:30 심문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특수강도미수 사건으로, 구속의 위법성이나 구속 이후의 사정변경(합의 등)이 전혀 없어 난감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에게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동종범죄전력.. 더보기
[업무일지] 2015년 8월 12일 제가 2015. 8. 12. 했던 일을 뒤늦게 나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앞으로 종종 업무일지 성격의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수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한 정보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5. 8. 12(수). 오전 6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고, 전날 온 이메일들을 확인하고 신속한 답변이 필요한 건에 대하여는 회신한 후, 금일 해야 할 일의 목록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일정표를 확인해 보니 오늘은 3건의 재판(울산지방법원 1건, 부산지방법원 2건)에 출석해야 하고, 2건의 상담을 해야 하며, 서면작업으로는 어느 형사사건 변론요지서의 초안작성, 의뢰인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메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울산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