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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 살인죄로 공소장변경할 가능성(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부산형사전문법률사무소] https://www.youtube.com/watch?v=fbdFgIfXPac&t=31s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 살인죄로 공소장변경할 가능성(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인데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올려 봅니다. 더보기
[부경법][2002마4380]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전직금지신청 가능여부에 관하여 【판시사항】 [1]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의 의의 및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요건 구비 및 특정 여부의 판단시 고려하여야 할 사정 [3]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 【결정요지】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더보기
[저작권][서울중앙 2019가합540744]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미침해 사례 【판시사항】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이 병과, 갑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갑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을과 병이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갑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을과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위 영상을 갑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을과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을과 병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이 병과, 갑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갑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을과 병이..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이 인용되면 일반 보석과는 달리 지정조건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여 보석이 인용된 사건의 관련 부분입니다. 1. 피고인은 석방된 후 0000. 0. 00.까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 직업, 가족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고, 보호관찰소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에 응하여야 한다. (중략) 3.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 선택 유형에 따른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며 전자장치의 부착 및 관리, 지정조건 이행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장 내지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따라야하고, 보호관찰관 등의 승인 없이 위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괴 또는 신체에서 분리하거나 전파 수신을 방해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 더보기
[부산변호사][2010도14693]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재판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판례 부분 - 사용자(사업주=회사=기업)입장에서 【판시사항】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략) 【판결요지】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 더보기
[부산변호사] [2018다23911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바로 재판에 활용할 판례 핵심 부분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중략)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더보기
[보석성공] 부산지방법원 2021초보60 사건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면, 나중에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판결이 선고될때까지는 구속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구속된 자의 입장에서 해 볼 수 있는 것이 #구속적부심청구와 #보석신청인데, 이번에는 #이용민 변호사가 #보석신청을 성공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21초보60)를 소개합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보석신청을 성공한 사례. 2021. 3. 15. 신청을 하고 3. 22.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3. 25.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져서 당일 석방되었다. 보석 사례 중에서도 매우 진행이 빨리 된 편이다. 보석신청은 노하우가 필요한 일입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등이 형식적인 보석신청서에 몇 줄 적어서 신청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보석은 법에 정해진 요건이 있고, .. 더보기
부산 법률사무소 시우 신규 홈페이지 개설 이용민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의 신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방문 및 응원 부탁드립니다. http://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iwoolaw.kr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인/피의자 조사받을 때 변호사 동석 꼭 필요할까(수사입회? 하면 당연 좋지만) [부산수사입회변호사]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인/피의자 조사받을 때 변호사 동석 꼭 필요할까(수사입회? 하면 당연 좋지만) https://www.youtube.com/watch?v=8eupdqNIDrM&t=4s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형사사법절차 변화 중 일부(검사수사범위, 고소장 제출처 변경, 경찰의 불송치결정) [부산불송치변호사]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형사사법절차 변화 중 일부(검사수사범위, 고소장 제출처 변경, 경찰의 불송치결정) www.youtube.com/watch?v=yoql1FBK69U&t=18s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 더보기
[항소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A회사에서 기술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전산관리자로 근무하는 동안 일부 임직원들이 발송한 일부 메일을 저널링 기술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으로 수신하였다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회사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이용민 변호사의 대응 법률사무소 시우(이용민 변호사)는 사실오인으로, 의뢰인이 기술테스트 과정에서 메일 전달기능을 테스트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을 받아 테스트한 것이므로 피해회사의 비밀을 침해한 바가 없고, 법리오해로 고소인측에서 제출한 디지털 자료들은 그 .. 더보기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사건번호에 관하여(경찰, 검찰, 법원)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사건번호에 관하여(경찰, 검찰, 법원) https://www.youtube.com/watch?v=dKK4g1FmNhI&t=9s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더보기
[무죄] 20XX고단16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산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부산임금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관련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소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열하게 다투었고, 2020. 8.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지만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형사, 민사 사건을 다수 처리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업주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입문강사 위촉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1. 1.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입문교육 강사로 위촉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수년간 다양한 저작권 관련 자문과 소송, 강의를 수행해 오셨던 바, 그 동안의 실력과 경험을 인정받아 저작권 강사로 위촉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2017도13263]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증거능력 요건의 입증책임 부산변호사가 소개하는, 재판에 활용할 수 있는 판례 핵심 부분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8상,595] 【판시사항】 (중략) [3]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및 증명책임 소재(=검사) 【판결요지】 (중략) [3]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 더보기
[부산변호사][대법원 2013도2511]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방 부산변호사가 소개하는, 재판에 활용할 수 있는 판례 핵심 부분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판시사항】 (중략) [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 그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방법 (중략) 【판결요지】 (중략) [2]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진정서의 내용과 쓰는 법(피해자 측에서) [부산진정서변호사]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진정서의 내용과 쓰는 법(피해자 측에서) www.youtube.com/watch?v=ueek02cpJBI&t=3s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탄원서의 의미(누가쓰고 효과는 있나?)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탄원서의 의미(누가쓰고 효과는 있나?) www.youtube.com/watch?v=VSd5LFFYoRQ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 더보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다253444 상표권침해금지 등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건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1년에 10건~20건 정도만 선고할 정도로 매우 희귀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내용은 여러 신문에도 게재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각 링크 참조) https://news.v.daum.net/v/20210318154819735 대법 "유사상표 사용시 등록무효 전이라도 상표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미 등록된 것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사용했다면 등록 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표권 침해로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 news.v.daum.net www.youtube.com..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반성문의 의미는? (그리고 그 효과는?) [부산형사반성문변호사]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반성문의 의미는? https://www.youtube.com/watch?v=HLJXDMdpfq0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판결문 언제 볼 수 있나요? (판결선고날에는 보기 어려워요)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판결문 언제 볼 수 있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8CyCY6p2uRA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관계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관계 www.youtube.com/watch?v=me1ObIQYkcI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량검색기 앱을 소개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량검색기 앱을 소개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www.youtube.com/watch?v=9OcUTvbowp8&t=52s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이 뭔가요?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이 뭔가요? www.youtube.com/watch?v=j6yAxRLIGsY&t=7s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것인가 인정할 것인지를 주제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www.youtube.com/watch?v=zdGgZPBDBCE&t=206s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 https://bit.ly/2Qqrgsz​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징역 실형 선고 받았는데 법정구속 안될때는?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징역 실형 선고 받았는데 법정구속 안될때는? (그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을 주제로 찍어본 영상을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CeibuLhVVU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에 관한 영상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에 관한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NOMCz-mC0c&t=41s 이용민 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임금청구사건에서 사업주를 대리하여 근로자성을 다투어 피고측이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 되고 나서 기소,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 (언제 재판해요?) www.youtube.com/watch?v=BtFrGcsbMSI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수사기관 출석할때 준비할 점(고소인, 피의자) www.youtube.com/watch?v=SBBc_snZFdI&t=2s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증인신문 이야기 www.youtube.com/watch?v=0s3fvNMQ8s4&t=159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