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
• 변호사 소개
• 오시는 길
• 상담문의

• [승소사례] 고소취하 번복 후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일부) 판결 이끌어내다 –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된 2024고정XXX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일부)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고소취하 번복 후 기소된 이례적 형사사건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뒤 다시 번복하여 검찰이 기소를 진행한 이례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뢰인은 정확한 법률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시우를 찾아주셨습니다.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한 변호 전략이용민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근로자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고소취하 번복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이미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 더보기
• 싱가포르 변호사협회 방문 – 글로벌 법조 네트워크를 향한 한 걸음(Visit to the Law Society of Singapore – Building a Global Legal Network) 2025. 5. 9. 싱가포르 중심부에 위치한 Maxwell Chambers Suites 내 싱가포르 변호사협회(The Law Society of Singapore) 사무실에서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부산지방변호사회(Busan Bar Association) 국제이사로서 이번 공식 방문에 함께했습니다. 우리를 환영해주신 싱가포르 변호사협회 회장 Lisa SAM Hui Min 회장님의 따뜻한 인사로 행사는 시작되었고, 이어 국제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Gerald Yee 변호사님께서 싱가포르의 법률 환경과 변호사 제도, 그리고 법조계의 글로벌 협업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법률 허브로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 더보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더보기
• 부산 가야고에서 변호사직업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특강 개요장소·대상: 부산 가야고등학교 진로‧직업 탐색 프로그램목표: 변호사라는 직업의 역할·가치·진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도움진행 형식:직업 소개 강의실제 사건 사례 공유자유 질의응답2. 변호사 직업의 현실과 매력사회적 역할: 권리 보호·분쟁 해결·입법 자문 등 사회 정의 실현의 핵심 참여자다양한 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뿐 아니라 IT·IP·스타트업·스포츠·엔터테인먼트 등으로 확장일과 삶: 높은 난도와 스트레스가 있지만, 전문성·보람·경제적 보상으로 균형 추구 가능필요 역량: 논리적 사고, 문제 해결력, 공감 + 설득 커뮤니케이션, 외국어(특히 영어·일본어) 변호사 진로·법률 분야에 대해 강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051-503-6699)에.. 더보기
• 韓国・釜山の法律相談｜法務法人時雨　イヨンミン弁護士による相談費用のご案内 平素より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法務法人時雨の弁護士　イ・ヨンミンでございます。法律相談料金につきまして、下記のとおりご案内申し上げます。 ■ 平日（営業時間内）の相談基本料金：30分以内　11万ウォン（付加価値税を含む）30分超過ごとに　11万ウォンを加算■ 週末・祝日にご来所いただく相談基本料金：1時間以内　22万ウォン（付加価値税を含む）1時間超過後は30分ごとに　11万ウォンを加算■ 事前資料のご送付についてご相談前に関連資料をメールまたはFAXでお送りいただいた場合、その資料の検討時間も相談時間に合算して料金を算定いたします。（例：資料検討20分＋面談20分＝計40分分の料金となります） ご不明点がございましたら、お気軽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今後とも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弁護士イヨンミン 더보기
• [성공사례/민사/전부승소] 청구이의의 소 2심 전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24나499XX][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로부터 받은 청구이의의 소에 대응하여, 2심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의 방어적 소송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고, 집행권원의 효력을 지켜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로 고민 중이시거나, 관련된 민사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051-503-6699)와 상담을 통해 확실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다년간의 경험과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더보기
• 부산도시공사 위원회 참석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5. 4. 29. 부산도시공사 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더보기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 위촉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 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 및 올바른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강사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이용민 변호사는 10년 이상 저작권 관련 자문 및 교육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고 저작권과 관련된 많 소송 사건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실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사례, 라이선스 계약, 공정 이용(Fair Use)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률 상담 안내저작권 문제.. 더보기
•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임기: 2025년 4월 ~ 2027년 3월)이번 국제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내외 법조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적인 시야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가 친절하고 명확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상담 문의 : 051-503-6699 더보기
• 부산대학교 avec에서 법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법률강의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2025년 4월 12일,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대학교 AVEC(창업보육센터)에서 법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법률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이번 강의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 이슈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설명하며, 법인 대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의무와 리스크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주제들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조항과 체크리스트지분 분쟁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한 법적 장치임직원 관련 법률 분쟁 예방 및 대응 전략지식재산권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 실무 적용이용민 변호사는 “법률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초기부터 리스크를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열쇠”라며 법률 리스크 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