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 주거침입죄 성립여부에 관한 2022년 의미있는 판례 2021도155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변호사] 주거침입죄에 관한 2022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제가 다른 게시물에서 올린 전원합의체 판례와 비교하여 읽어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줄친 부분 위주로 읽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방송에 출연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 더보기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이유? [부산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판결선고날이 정해지고,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왜 연기가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이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사건들은 먼저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사이에 어떠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판결선고기일이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건의 변론종결이 되고 나서, 판결선고가 인접한 날에 합의서(처벌불원서)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양형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여 판결문을 다시 고쳐 써야 하므로,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내용을 고쳐서 연기하지 않고 당일 .. 더보기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제35화 출연 [부산손해배상][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는 knn의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프로그램 제35화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골프장 실명사고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요즈음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필드에서나 골프장 연습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골프장 사고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몇가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려면 약 23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에서 병합은 왜 하려고 하나? [부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이용민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여러 사건의 수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보통 피고인들은 사건을 병합하려고 하고, 제 생각에서도 사건을 병합을 하는 것이 나은 편이기는 합니다. 피고인들이 병합을 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각각 판결선고를 받는 것보다 한꺼번에 판결선고를 받는 것이 그 결과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생각 두번째, 각각 진행하면 여러개의 사건이라 재판에 여러번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유가 더 크겠지요? 그런데, 병합이 될 때와 안될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이 재판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고, 다른 한 건이 검찰에 있는데 조만간 기소를 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는 병합을 기다려주는 편입니다(쉽게 쓰기 위해 법률용어를 다소 자제하였습니다)... 더보기
강제추행죄의 형량은 [부산성범죄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형량은? 주제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위 영상은 유튜브에서 5,5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EfHPsgbEk0 더보기
부산변호사 지금까지 수행한 사건의 사건명 목록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지금까지 수임하여 진행한 수많은 사건의 사건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일부 행정사건 포함) - 대여금 - 투자금 - 미수금 - 약정금 - 위약금 - 정산금 - 보험금 - 지체상금 - 공사대금 - 물품대금 - 부..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의 형량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형량을 주제로 예전에 찍어본 영상입니다. 위 영상은 유뷰브에서 6,4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v8jO0OTtEw 더보기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출처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산부당해고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들은 부당해고, 손해배상,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등 다양합니다. 아래 사건은 부당해고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상,945]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더보기
부산변호사 민사성공사례 소개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민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들의 수많은 민사, 행정 사건 등의 성공사례 중의 일부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하였고 수많은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건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3억이상 환급]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0XX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이용민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회사를 대리하였고 약 3억원이 넘는 부과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적용요건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전부승소/물품대금] 장비납품대금 청구 소송 전부승.. 더보기
형사성공사건 안내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무죄판결의 일부를 보여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고소대리 사건 구공판 기소 성공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형제167XX)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더보기
민사재판에 처음 출석할 때 유의할 점 2가지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 처음 출석할 때 유의할 점 2가지에 대하여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 변호사 법률상담(유료), 사건위임의뢰 : 051-503-6699 / 010-7540-6939 https://www.youtube.com/watch?v=1cVzE-G-Xzw 더보기
동서대학교에서 영업비밀보호제도와 법적보호절차를 주제로 강의 [부산영업비밀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2022. 6. 29. 동서대학교에서 영업비밀보호제도와 법적보호절차를 주제로 관련 기업 임직원, 탐정 등을 대상으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지금까지 다양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자문 및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의 여러 대학에서 영업비밀 관련 강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영업비밀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자문, 소송, 강의 등의 의뢰가 필요하..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강의경력 [부산변호사강의/변호사토론]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교육 전문강사로 위촉장을 받았으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협회, 학교 등에 법률 관련 다양한 주제로 강의,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회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습니다. 법률관련 강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강의 및 토론 경력(2010. 1.부터 2022. 6.까지) 1) 韓国の法学専門大学院 (일본어 발표) (2010. 1. 27.) 홋카이도 대학 법과대학원 '부산지역 Global CEO를 위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2014. 9. 29.) 문화체육관광부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2015. 9. 11.) 대한법률구조재단 '보이스피싱과 사기범죄 예방' (2.. 더보기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저작권 강의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2022. 6. 28.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예비 SW강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주요 개념부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요 대응방안에 관하여 강의하였고, 수강생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강의에 열중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 더보기
사기 고소대리 사건 구공판 기소 성공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형제167XX)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빌려간 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 및 형사조정 절차 진행 요청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셨고, 여러 과정을 거쳐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1. 6월 피의자를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님들은, 국선전담변호사, 논스톱국선변호사 등 형사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사건상담 및 선임이 필요.. 더보기
English speaking lawyer in Busan(Pusan), South Korea [Busan lawyer, Pusan lawyer] Yongmin Lee is a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Yongmin Lee is specialized in criminal, civil law and handling various cases. Especially, he focuses on providing legal consulting for companies related to information technology. If you have legal issue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Yongmin Lee. Tel : 051-503-6699 / 010-7540-6939 Fax : 051-503-6698 Address : Lawfirm SIWOO,.. 더보기
부산광역시 남구 갈등관리소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2022. 6. 22. 부산광역시 남구 갈등관리소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오래 걸리는 사건, 빨리 끝나는 재판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 오래 걸리는 사건? 빨리 끝나는 사건? 을 주제로 방송을 합니다. 제1심 민사소송 기준으로 제 생각에 빨리 끝나면 6-8개월 정도 걸리고 오래 걸리는 사건은 2-3년 걸리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에 관하여 말씀드려 봅니다. 유튜브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04YEmzH6Do 더보기
충북대학교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자문 수행 [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6. 22. 충북대학교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상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 소송, 강의 관련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증인신문기법을 주제로 강의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2022. 6. 17.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증인신문기법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지금까지 10년 동안의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사, 형사 등 수많은 사건에서 다수의 증인들을 신문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살려 효과적인 증인신문기법과,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사건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부산매매대금변호사]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매매대금·기타(금전)][공2022상,874]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자신이 주최하는 공연의 티켓을 판매하고 을 회사가 소비자에게 위 티켓을 다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연이 취소된 경우, 갑 회사는 을 회사에 판매대금 전액을 지.. 더보기
남구 갈등관리소통위원회 회의 참석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6. 15. 남구 갈등관리소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여러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변호사 위원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증인신문에서 제한되는 질문사항 [부산변호사] 증인신문이라고 해서 모든 질문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 종류에 해당하는 질문들은 증인신문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복합신문 : 여러 개의 질문을 합쳐서 하나의 질문처럼 묻는 것인데. 이런 질문은 증인이 잘못된 증언을 하거나, 일부의 답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중복신문 : 했던 질문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 쟁점과 무관한 신문의 제한 : 상관없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 의견을 구하는 신문의 제한 :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들이죠. 증인신문의 원칙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오늘은 증인신문에서 제한될 수 있는 질문사항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더보기
정부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시 신경쓸 점에 관하여 [부산변호사] 저는 여러 기관에서 정부지원사업의 심사 업무를 자주 진행하는 편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작성할때 신경쓸 점에 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1. 신청서의 앞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집중한다. ​ 심사위원들은 짧은 시간동안 많은 기업들의 자료를 평가하고 심사합니다. 적을 때는 수개의 기업부터 많을 때는 20-30개의 기업들을 심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전반부에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내용을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2. 신청서 각 항목의 취지에 맞게 작성하자. ​ 당연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각 작성항목에 있어서, 일부 항목 부분에 적을 내용이 없을 때, 상관없는 내용으로 채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좋지 않습니다. 적게 쓰더라도 상관없는.. 더보기
[성공사례/민사]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8,600만원 화해권고결정 성공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307XX)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회사에서 크레인 조작 업무 중 크레인의 C형 후크에 손이 협착되어 장해를 입은 재해자를 대리하여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회사가 의뢰인에게 8,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산업재해, 노동 분야 관련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김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6. 10. ZOOM을 이용하여 김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인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 소송, 강의 관련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동서대학교에서 영업비밀 기본개념 이해 및 관련 법률을 주제로 강의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6. 9. 동서대학교에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보안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기본개념 이해 및 관련 법률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러 세션에서 경찰청 영업비밀 담당 부서 수사관님, 교수님 들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법률분야에 관한 강의를 현재까지 약 100회 이상 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강의가 필요하신 기관, 단체의 임직원 분들께서는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 동의중학교에서 사이버범죄 주제 강의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6. 8. 부산 동의중학교에서 중학생들에게 사이버범죄를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의 여러 학교, 기관, 기업, 협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 관한 법률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제31화 출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knn의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습니다. ​ 이번에는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건에서의 법률관계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해당합니다. ​ 저를 보시려면 약 29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1Ecsnk55rqw 더보기
민사재판에 처음 참석(출석)한다면 유의할 점 [부산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기일 같은 특수한 재판일에는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강력히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 합니다. 민사재판에서 변호사(즉, 소송대리인)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처음 재판에 출석한다면 어떤 점을 신경쓰면 좋을까요? 1. 재판시간보다 20-30분 정도 일찍 도착하여 재판정이 맞는지 확인하고 안에 들어가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다. 일찍 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만약 늦게 도착할 경우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되돌릴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