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사고로 장해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일실수입, 개호비 등을 계산해야 하는데 계산기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손해배상액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ejpc.scourt.go.kr/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프로그램명 기능 설치 및 다운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실행하기 하기 위한 설치 파일입니다. 설치 사용자 메뉴얼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의 각종 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메뉴얼입니다. 본 메뉴얼은 한글(.hwp) 문서로 작성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메뉴얼 손해배상 예시 이자계산 메뉴얼 상속분 메뉴얼 변제상계충당 메뉴얼 계산기 메뉴얼 Windows7 이상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컴퓨터에 최신 Windows 서비스 팩 및 중요 업데이...

ejpc.scourt.go.kr

예전에는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손해배상 계산식이 포함된 엑셀 파일을 이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저도 8-9년 전에는 그렇게 했었구요. 요즘은 위 손해배상 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 해보고, 엑셀파일로 더블 체크해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위 프로그램을 바로 사용하시기는 쉽지 않고, 바로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그 결과값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위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인정되는 급여, 과실비율 등 여러 변수에 따라서 금액이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해 볼 수 있지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액 계산 프로그램에 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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