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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사무소

[부산변호사][2017도13263]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증거능력 요건의 입증책임 부산변호사가 소개하는, 재판에 활용할 수 있는 판례 핵심 부분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8상,595] 【판시사항】 (중략) [3]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및 증명책임 소재(=검사) 【판결요지】 (중략) [3]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판결문 언제 볼 수 있나요? (판결선고날에는 보기 어려워요)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판결문 언제 볼 수 있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8CyCY6p2uRA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이 뭔가요?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이 뭔가요? www.youtube.com/watch?v=j6yAxRLIGsY&t=7s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것인가 인정할 것인지를 주제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www.youtube.com/watch?v=zdGgZPBDBCE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증인신문 이야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아래 유튜브 링크를 클릭하시면 증인신문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0s3fvNMQ8s4&t=159s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증여나 유증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그럼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2] 민법 제11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5. 26. 선..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3편 사기 (Fraud)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사기죄의 형량에 대하여 약 5분 정도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많은 시청 및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v8jO0OTtEw&t=122s 더보기
[영업비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영업비밀 관련 강의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0. 24.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관련 강의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영업비밀보호] 부산지역 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제도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9. 5. 부산 센텀시티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부산지역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 방안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일부혐의 무죄도 형사보상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8모906)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5일 폭행 혐의로 기소돼 공소기각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낸 형사보상 신청 재항고심(2018모906)에서 A씨의 형사보상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출처 : 법률신문 2019. 8. 1.자 기사). 2018모906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파기환송[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형사비용보상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서 말하는 ‘무죄판결’에 주문무죄가 없는 이유무죄판결도 포함되는지(적극)◇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원고의 모바일 게임이 선행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피고의 게임과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더보기
[부산변호사]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15%에서 12%로 변경 소송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해당 법상 법정이율이 15%에서 12%로 변경되었습니다 .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15%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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