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사무소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0X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구속피고인을 변호하였고, 2019. 5. 1.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변호사] 내용증명의 작성 [민사소송] 법적 분쟁 초기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내용증명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명확한 사건의 경우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에서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여 쓸 경우 추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일부 분쟁사건에서 소송 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된 경우도 있었고, 소송단계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보수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지적재산 및 특허권 활용 전략에 대하여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 11. 오후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콘텐츠리그 우수선발팀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 및 특허권 활용 전략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단법인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의 이사를 맡고 있고, 여러 대학과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관련 강의(주분야: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최근에는 탐정（探偵）(Private investigator)업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법포탈의 이용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지 않고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부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거나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사건진행상황 확인, 벌과금 조회, 전자민원 신청, 범죄피해자지원 및 안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http://www.kics.go.kr/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성공사례확인(클릭) 더보기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83597 인근 의류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의 브랜드 로고의 디자인과 비슷한 모양으로 주점 간판을 만들어 홍보 등 영업을 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의류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창작성과 의거성이 쟁점이 된것으로 보이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서는 손해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48667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민사,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더보기 [부산변호사][판례소개] 개 피하다가 부상을 입을 경우 견주의 책임 최근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산책 중에 반려동물이 행인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견주가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개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문 것이 아니라 달려들었을때, 이를 피하다가 넘어져 부상이 있을 경우에도 일정 부분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견주가 보험을 가입하였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가 피고가 된 사안입니다. 출처 : 법률신문 기사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49342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 더보기 중국 청도시에서 대한민국의 체포,구속 절차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발표 본 변호사는 2018. 11. 16. 중국 청도시에서 개최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청도율사협회의 교류회에서 대한민국의 체포,구속 절차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李龙珉律师介绍了“韩国的拘留，逮捕程序和犯罪嫌疑人与被告人的权利". 더보기 [부산변호사] 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민사변호사/손해배상변호사] [부산변호사] 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민사변호사/손해배상변호사] [민 사] 2015다48412 손해배상 (마) 파기환송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에게 설명조언의무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인데도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 ◇1.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로서 위임인의 지시에 따를 의무와 설명조언의무, 2. 세무사인 피고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소극)◇ 2015다78703 위약약정금 (사) 상고기각 [위작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건]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2015다209347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절도나 성범죄 등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CCTV 영상자료(절도현장, 모텔 등)를 확보하였다면 거의 대부분 증거로 제출합니다. CCTV에 명백한 범죄장면이 나와 있다면 검증신청을 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즉,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실익이 거의 없고,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일부 신청할 실익이 있습니다. CCTV의 영상화면이 범죄와 관련성이 낮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첫 공판기일에서 CCTV영상의 검증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에 신청을 하면, 보통 다음 공판기일에 CCTV영상을 재생하며, 재판부 사정이 허락할 경우 당일 바로 CCTV를 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CCTV를 캡쳐한 화면만 있고 영상은..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형사재판][형사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형사재판][형사사건]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수사 중이나 공판 중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여 수사를 종결합니다. 기소 후 공판 진행 중에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여부를 확인한 후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이든 피의자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형사절차는 종결됩니다.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제1회 공판기일의 진행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로 진행되고,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 검사의 공소사실 등 낭독과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형사재판) 부연 설명을 하면,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피고인의 성명, 직업, 주소를 묻고 피고인이 대답을 하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인 경우(통상 합의부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지 아니면 일반재판절차로 진행할 지 피고인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거..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8년 6월 부산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기각 건수 법원통계월보서에 각급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각 통계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부산지방법원 관내 구속영장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6월에 154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38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를 백분율로 전환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 중 약 80%가 발부되고, 약 20%는 기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통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ViewAction.work?gubun_code=G02&tcode=T05&scode=S01&year=2018&gubunyear=2018&month=06 구속영장사건은 변호인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