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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지급명령 주소보정해도 송달이 안되면 : 소 제기 신청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주소보정을 해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소 제기신청을 하여, 본안 소송 절차에서 공시송달로 처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보기
[IT/스타트업] 일시적 근로자, 수습생의 업무상 저작물 Q : 상담기업은 대학생을 근로학생으로 일시적으로 고용하면서 캐릭터 제작 등의 작업을 맡겼는데,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상담기업은 실습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담기업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므로, 실습생이 창작한 저작물도.. 더보기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2005.10.15.(236),1653] 【판시사항】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 더보기
[부산변호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 전문가 멘토링 지원사업 안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 전문가 멘토링 지원사업 안내 저작권 침해 및 계약서 검토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부산소재 IT, CT 분야 중소기업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임직원 여러분들은 아래 링크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법률자문단에 속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www.busanit.or.kr/board/view.asp?bidx=7367&bcode=notice&ipage=6&sword=&search_tx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