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에 해당되는 글 9건
- 2019.07.09 [형사]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 2018.04.16 [부산변호사]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4.02 [부산변호사][소년부송치]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6XX 특수강도미수 [형사재판][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3.28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관련 판례 발표
- 2018.02.09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조항
- 2018.02.08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
- 2018.02.08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수료(51기)
- 2018.02.06 비트코인 몰수 및 추징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상화폐][암호화폐][부산변호사추천]
- 2018.01.25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감형을 위하여 참고해야 할 사기범죄 양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