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변호사 미국 Los angeles의 District court와 Superior Court 견학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의 일원으로 2022. 8월 초 미국 Los Ageles의 District court와 Superior Court를 견학하였습니다. Mr. Lee,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Busan Bar Association, visited District Court and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USA in early August 2022. 한국에서는 소 제기시 어느 법원에서 진행을 해야 할지 비교적 명확한 편이나, 미국은 한국과 달리 연방법원과 주 법원의 이원적 체계로 되어 있고, 적용되는 법에 따라 어느 법원에서 심리할지 달라질 수 있어 관할이 소송상 쟁점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 더보기 형사사건의 오해와 실제 [부산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보통 생각하시는 부분과 실무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상해죄는 별거 아니다. 벌금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상해죄는 처벌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죄명입니다. 약식 벌금형부터, 징역 실형선고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따라서 상해죄를 단순히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났다. 집행유예 이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항상 그런것은 아닙니다. 죄가 중한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3. 수사할때는 지켜보고 억울하면 형사재판에서 다퉈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형사사건의 무죄는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결.. 더보기 부산변호사tv 유튜브 채널 구독자 1,200명 돌파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인 부산변호사tv에서는 민사, 형사 절차, 화제가 되는 사건, 특정한 죄명의 형량 관련 주제의 수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부산변호사TV 부산변호사TV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법률 절차와 사건에 관하여 알기 쉽게 알려드릴께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Busan Lawyer's TV. Korean licensed attorne www.youtube.com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 더보기 직접 수행한 형사사건 무죄 판결문들 [부산변호사][부산 법무법인] 무죄 판결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형사변호인으로 담당했던 사건들의 무죄 판결문들을 정리할 기회가 있어 무죄 선고받은 사건들 중 일부 사건들의 1면을 올려 봅니다. 아래 사건들 이외에도 아직 정리하지 않은 다른 기록들 속에 숨어있는 무죄 판결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그 사건 하나 하나마다 말로는 어려운 수많은 사연들이 있고, 변호사인 저와 의뢰인 여러분들의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부산외교포럼 참석 [부산 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는 2022. 7. 20. 부산외교포럼에 참석하여 여러 국가의 영사 등, 외교 관련 전문가들과 교류하였습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2019132272604 ‘부산외교포럼’ 공식 출범…세계에 부산 알릴 외교 전문가들 다 모였다 2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부산외교포럼 창립식 및 기념 세미나에서 강의구 부산영사단장 등 내빈들이 인사를 하고... www.busan.com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외국기업, 외국인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중국법문화연구회 간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더보기 여름 해수욕장 성범죄 사건 [부산 법무법인][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인근에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해수욕장 인근에서 주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들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수욕장 등지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몸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는 형태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성폭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더보기 연제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은 앞으로 어디로? [부산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연제구 관할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입니다. http://www.bspolice.go.kr/yeonje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bspolice.go.kr 연제경찰서에서 수사하여 송치하는 사건은 통상적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본원에서 맡게 되고, 이후 기소될 경우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송될 경우나 어떠한 예외사항 발생시 다른 수사기관에서 맡아서 다른 법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연제경찰서의 주차 사정은 부산 관내 경찰서 중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올 경우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연제경찰서에서 2016년도에 수사민원상담센터 법률상담 변호사로 위촉.. 더보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사건 [부산 법무법인 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부당하도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리를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담당조사관이 배정이 되고 사건을 심사한후,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한 후 요건에 맞으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후,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면, 사건을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하여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또는 처음부터 공정거래조정원으로 가는 것이 나은 사건 같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보다 조정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대부분 기업 사건으로 일반 사건과 비교하여 그 난이도나.. 더보기 [판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해당여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285]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들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더보기 부산변호사와 법률상담이 필요할때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법률상담은 언제 필요할까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몸이 아픈 것은 바로 느낄 수 있고 사람은 고통을 빨리 없애야겠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지요. 반면 법률상담은 뭔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상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큰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많은 조치가 필요하고 적지 않은 법률적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에 비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어떤 법률적인 판단이나 체결하려고 하는 계약이 문제가 없는지,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면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했을때 상황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잘 알게 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 더보기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1. 서류로 된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자 - 나에게 있는 서류, 제3자에게 있는 서류 판사는 증거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서류로 된 증거를 최대한 잘 모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서류가 있을 수 있고,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제3자(단체 등)에게 있는 서류 중 입수할 수 없는 서류들은 소송과정에서 소송절차를 통하여 일부 입수 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류상의 증거의 가치를 더욱 높게 쳐 주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입수할지 고민해 보는 것이 최대.. 더보기 강간죄의 형량은? [부산변호사][부산성범죄]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강간죄의 형량은? 이라는 주제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n9XXv-2NKs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