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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알아보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부산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2_uL2n35D0&t=7s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청구서/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준비합니다. 구속영장청구서는 보통 분량이 많지 않고 범죄의 요지정도만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러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기재하는 항목은 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기타사유(죄질불량) 등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영장실질심사 전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하여 수사기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출석하여 변론을 합니다. 보통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오후나 저녁 정도에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됩니다(큰 사건이면 간혹 더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과 불구속은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소위 영장실질심사) 수사기관은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오전에 법원 영장담당판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합니다. 변호인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받은 후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구속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짧은 시간내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변호사는 그 전날 야근을 하면서 의견서를 준비하고 간혹 밤을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오전에 진행하면 통상 늦은 오후나 저녁 즈음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기각될 가능성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속이 예상되더라도 일련의 수사..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2XX 간음약취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부산형.. 본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간음약취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양형사유들을 적절히 주장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 더보기
구속영장 관련 통계 [부산형사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기 통계에 의하면, 2016년에는 구속영장청구사건이 40,083건 있었고, 그 중 32,369건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7,187건은 기각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2016년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약 80.75%이며, 기각은 약 20%가 안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될 확률이 상당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포시로부터 구속영장 청구시까지 48시간의 제한된 시간 뿐이므로 구속전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준비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체포가 되거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청구 통지를 받을 경우, 조금이라도 기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속영장발부가 예상되더라도,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전후로 집중적인 수사를 하기 때문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