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부산 분포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8. 11. 31. 부산 분포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더보기 사단법인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이사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18. 6. 21. 사단법인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이사(비등기)로 위촉되었습니다. 앞으로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기술유출][영업비밀]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관련 판례 [부산변호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산업기술법')과 관련된 판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 유명한 것이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과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판결인데, 제가 산업기술법을 강의할 때 즐겨 쓰는 판례입니다. 산업기술법 제36조의 법정형은 매우 높은데 의외로 아래 각 사건의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더보기 산업기술유출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회사의 (전) 직원 등이 한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자료를 빼돌려 국내외의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보통 회사의 핵심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의 생존 및 향후 매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수사는 경찰에서도 특수한 부서가 담당하고 수사진행방식이 일반적인 고소사건과는 다소 상이합니다. 본 변호사는 현재 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고소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자문이나 고소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제205기 IT법 특별연수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7. 5. 13. 대한변호사협회의 제205기 IT법 특별연수에 참석하였습니다. 금번 연수에서는 IT산업의 규제법령 개관, IT산업과 개인정보, 정보보안, IT기업의 법률실무, 유무선 통신사업의 법적 쟁점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의 IT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