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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현황에 관하여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20. 2. 11. 중국법문화연구회에서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현황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상담위탁보호처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4XX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본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위반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하여 형사법정에서 무죄를 다투었고, 판결 선고 전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상담위탁의 보호처분결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사안 자체는 가벼운 사건이지만 2019년에 제가 가장 치열하게 다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건이지만,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것은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 더보기
2020. 1. 2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컨텐츠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 2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컨텐츠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하였습니다. 더보기
[판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에 관한 판례(2013도2511)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판시사항】 [1]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더보기
[합의/조기종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59XX 손해배상(산) 사건 [부산손해배상][부산산업재해][부산변호사][부산합의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회사 근무 중 장해를 입은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재중동포를 대리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체감정 후 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여 4,100만원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의뢰인이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더보기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강의(계약 및 저작권) [부산변호사][저작권][형량검색][형량검색기]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1. 12.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복지센터에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형량검색기 앱에 대한 소개도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광명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1. 1. 광명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학교의 풍경이 아름다웠고 학생들도 경청해 줘서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판례] 토렌트 파일과 음란물 유포 관련 아래 판례의 요지는 웹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할 경우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공2019하,1701] 【판시사항】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의 의미 및 위 파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 더보기
[영업비밀] 동아대 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에서 영업비밀보호제도에 관하여 강의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0. 19.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서 동아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제도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토요일 오전이고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수강생들이 출석하였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질문을 한 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지방변호사와 후쿠오카지방변호사회 정례교류회 참석 [부산일본어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0. 11.부터 2019. 10. 12.까지 양일간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부산지방변호사와 후쿠오카지방변호사회 정례교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새로 지어진 후쿠오카지방재판소, 검찰청, 변호사협회 및 2 곳의 법률사무소도 견학하였으며, 양국 변호사님들로부터 "양국의 사법통역제도 및 그 운영실태"에 대한 발표도 들었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 사가대학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한 적이 있으며, 영어 및 일본어로 된 문서의 검토 및 각 언어로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상담 및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과잉방위 조문 비교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일본형법(正当防衛) 第三十六条 急迫不正の侵害に対して、自己又は他人の権利を防衛するため、やむを得ずにした行為は、罰しない。 2 防衛の程度を超えた行為は、情状により、その刑を減軽し、又は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현재 과잉방위의 적용법조가 쟁점인 사건을 검토하면서 일본형법과 판례도 잠깐 찾아보고 있습니다. 일본형법에는 대한민국 형법의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조.. 더보기
2019년 세계변호사대회(IBA :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서울총회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9. 9. 22.부터 9. 27.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세계변호사대회(IBA)에 참석하였습니다. 세계변호사대회에는 약 5000명 이상의 전 세계 법조인이 모여서 토론하교 교류하였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