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5XX, 2016고단75XX, 2016고단48XX(병합) 사기, 사기미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변호..
이용민 변호사는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미수 등으로 3건의 사건이 병합된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검사는 7년을 구형하였으나, 2017. 6. 21. 징역 2년 6월의 판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해액이 6억에 가깝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던 점, 상당 수의 전과가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중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본 변호사는 참작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들을 찾아내어 주장하였고, 대부분의 양형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범죄일람표상 일부 증거가 부족한 항목을 찾아내어 일부 항목은 공소취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시작일로부터 공판이 1년 가까이 진행되었고 공판기일도 9번이 진행되었고, 변론재개까지 되는 등 변호인으로도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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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관련 양형기준 [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강간][강제추행][준강간][부산변호사]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관련 양형기준 [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강간][강제추행][준강간][부산변호사]등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바, 오늘은 성범죄(강간)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형의 감경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폭행 협박이 아닌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는), 자수, 처벌불원, 2) 일반양형인자로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있습니다. 반면 형의 가중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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