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소송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소장 제출할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법무법인 시우][부산변호사tv]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소장을 제출할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사건의 복잡성과 수임당시 변호사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쇼츠를 확인해 주세요. https://www.youtube.com/shorts/H6atpsF4LBY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고, 다양한 기업, 개인의 소송, 자문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2023년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방문객 여러분들 모두 가족, 친구 여러분들과 행복한 설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동안은 저희 사무실에서 방문상담은 어렵지만, 설 연휴 이후의 상담예약은 아래 연락처의 휴대전화 번호로 받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2023년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의뢰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대법원판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부산부동산변호사]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1103]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치면 잡혀들어가나요? [부산구속영장변호사]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될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에 관한 영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glS8K_Z0fA&t=61s 더보기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2019다222140) 재판부는 "원심이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판결문의 인정사실은 이 사건 1·2심에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도 이에 관해 주장한 바가 없다"며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출처 : 법률신문). 민사사건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온 관련사건의 판결문이 있다면 사실심(1심,2심)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112&kind=AA01 [판결]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 더보기 [건설관련판례] 지체상금 감액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물품대금][공2018하,2078] 【판시사항】 [1]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및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3]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 더보기 [부산변호사]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민사사건을 진행하면 중간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기간을 단축하고 쌍방의 양보하에 재판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습니다. 통상 피고가 일정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지급기한은 1개월 정도 이내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더 길어지거나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형태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게 됩니다. 결정금액이 예상금액보다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의를 하여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경남(울산,창원) 지역의 여러 민사, 형사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부산변호사] 화해권고결정에 관하.. 더보기 No Show에 대하여 [부산변호사] No Show라는 단어가 콩글리시인줄 알았는데, 캠브리지 영어사전에 있는 단어였습니다. 해석은 a person who is expected but does not arr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 예약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저도 상담예약고객이 10명 정도이면 그 중 1-2명 정도의 No Show 고객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오기로 해 놓고 오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거나, 잊었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 형사법실무연구회에서 형사비용보상에 대하여 발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7. 8. 29.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연구회 모임인 형사법실무연구회에서 형사비용보상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형사비용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실제 신청하기 위하여 작성해야 할 서류, 형사비용보상결정문의 내용을 소개하였고, 실제 본 변호사가 진행하여 무죄를 받은 여러 사건들을 토대로 발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보석에 대하여 [구속][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사건] 이용민 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기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22XX 공갈 [무혐의][성공][부산변호사][형사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공갈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형사사건을 경찰 피의자신문 전 단계에서 수임하여,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입회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 수많은 자료를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었고 그 결과 2017. 6. 29.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