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링크(link)와 저작권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변호사] 링크와 저작권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81] 【판시사항】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 더보기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저작권 강의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2022. 6. 28.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예비 SW강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주요 개념부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요 대응방안에 관하여 강의하였고, 수강생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강의에 열중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 더보기 충북대학교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자문 수행 [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6. 22. 충북대학교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상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 소송, 강의 관련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