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작권고소 저작권 고소 당했다면 준비해야할 내용 [부산저작권법무법인][부산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이나 저작권자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그 이후 실제로 저작권 고소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고소당한 측에서 참고하시면 좋은 영상입니다. 아래 저의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서 약 1.5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10년 이상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 상담,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저작권 사건에서 무죄, 혐의없음, 벌금, 집행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maNpV10dwa4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생성형 AI 저작권 AI 안내서 발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위 안내서는 생성형 AI기술과 저작권, AI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AI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AI산출물과 저작권 등록에 대한 안내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생성형 AI기술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참고할만한 AI 저작권 관련 안내서입니다.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2591 조사·연구(상세) > 발간자료 > ㅇ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행일: 2023. 12. ㅇ 페이지: 108면 ㅇ 자료문의: .. 더보기 부산문화재단 저작권 교육 참여 [부산 저작권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문화재단의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다양한 자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고소대리, 변호, 자문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사건의뢰나 자문, 강의가 필요하신 기업,기관의 담당자, 개인 고객 여러분들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헤비업로더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성공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곳의 웹하드에 수만건 이상의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수사받은 의뢰인을 수사단계에서 변호하여, 기소 이후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1심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저작물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일반적인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각 지역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작권보호과의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저작권 관련 사건들만 조사하므로 그 분야에 매우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대비하려면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용민 변호사는 웹하드 업로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일람표.. 더보기 [판례] 링크(link)와 저작권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변호사] 링크와 저작권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81] 【판시사항】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 더보기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저작권 강의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2022. 6. 28.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예비 SW강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주요 개념부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요 대응방안에 관하여 강의하였고, 수강생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강의에 열중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 더보기 충북대학교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자문 수행 [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6. 22. 충북대학교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상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 소송, 강의 관련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