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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변호사 부산외교포럼 참석 [부산 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는 2022. 7. 20. 부산외교포럼에 참석하여 여러 국가의 영사 등, 외교 관련 전문가들과 교류하였습니다.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2019132272604 ‘부산외교포럼’ 공식 출범…세계에 부산 알릴 외교 전문가들 다 모였다 2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부산외교포럼 창립식 및 기념 세미나에서 강의구 부산영사단장 등 내빈들이 인사를 하고... www.busan.com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외국기업, 외국인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중국법문화연구회 간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더보기
2019년 세계변호사대회(IBA :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서울총회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9. 9. 22.부터 9. 27.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세계변호사대회(IBA)에 참석하였습니다. 세계변호사대회에는 약 5000명 이상의 전 세계 법조인이 모여서 토론하교 교류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중국(中国)의 2012년 개정 형사소송법(刑事诉讼法)에 대하여 발표 [부산변호사] 중국(中国)의 2012년 개정 형사소송법(刑事诉讼法)에 대하여 발표 본 변호사는 2018. 9. 11. 부산지방변호사회 중국문화연구회에서 중국(中国)의 2012년 개정 형사소송법(刑事诉讼法)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의 형사재판은 2심제가 원칙이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인민법원이 아닌 인민검찰원에서 진행하며 필수적인 절차가 아닌 점, 수사기관이 입증책임을 지는 공소사건과 고소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소사건으로 구분되는 점 등이 특이합니다. 본 변호사는 중국어 자격평가시험인 HSK 5급을 취득하였고, 중국인을 의뢰인 또는 상대방으로 하는 사건들을 여러 건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일본법실무연구회ー日本法実務研究会] 일본판례 검색방법에 대한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18. 4. 25.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일본법실무연구회에서 일본판례 검색방법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일본유학경험이 있어 일본어 법률상담이 가능하고 종종 상담이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나 일문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日本語法律相談可能 [日本語法律相談可能][釜山弁護士][日文契約書検討][韓国弁護士] 더보기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부산변호사]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변호사 이용민 1. 들어가며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여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그날 출석해야 할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건기록에 수기로 기록해 놓고, 직원들도 확인합니다만, 사건 당일 기일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행여나 있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모 변호사님께서 일본의 사건번호와 관련된 질문을 하셔서, 일본변호사님에게 문의하여 자료를 찾아드렸고, 일본 논문의 각주에 표시된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판결문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가. 대한민국의 사건번.. 더보기
[부산변호사] 오사카 법률사무소 방문 이용민 변호사는 2017. 6. 2. 금요일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일본법실무연구회 변호사님들과 함께 일본 오사카의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한일 형사법의 차이에 대하여 토론하고, 일본 각지의 재일교포 변호사님들을 만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보기
일본 법률정보 검색 방법 - 1. 일본 최고재판소 일본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일부는 무료이나 대다수는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이용방법에 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최고재판소 웹사이트에서 판례를 검색하고 번역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일본 최고재판소 http://www.courts.go.jp/app/hanrei_jp/search1 일본 최고재판소 및 하급심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텍스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검색 속도가 빠릅니다. 검색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統合検索 最高裁判所 判例集 高等裁判所 判例集 下級裁判所 判例集 行政事件 裁判例集 労働事件 裁判例集 知的財産 裁判例集 全判例統合 裁判所名 ‐‐選択‐‐.. 더보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20%에서 15%로 하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2015. 9. 2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일인 2015. 10. 1.부터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이 20%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앞으로 소장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법무부 보도자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www.moj.go.kr/doc_html/attach/moj/f2015//20150922236498_1_1509222.hwp.files/Sections1.html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변호사] 사하구청 평생교육관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강의 진행 [변호사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5. 9. 11(금). 오전 10:00부터 12:00까지 부산 사하구 평생교육관에서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라는 주제로 법률강의를 하였습니다. 본 강의는 대한법률구조재단에서 법무부 및 1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2015년 시민로스쿨 프로그램에 따른 강좌입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