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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산재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원 신체감정과 소요기간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를 당한 후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청구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가 어느정도 남았는지 향후치료비가 얼마나 들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체감정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면 법원에서는 신체감정 병원 리스트에서 랜덤으로 병원을 선택하여 신체감정병원(대학병원급)을 지정하게 되고, 당사자는 신체감정병원에 예약을 하고, 예약당일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 감정을 받습니다. ​ 이후, 감정을 받고 나면 병원에서는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으로 회신하게 되는데요. 전자소송을 한다면 바로 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 기간의 예측은 쉽지 않은데 병원에 따라 회신기간이 상당이 다른 편입니다. 일단 감정예약을 하는 것에 1-3개월 정도 걸리고, 감정을 한 후에도 감정서 .. 더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유무의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공2017하,1499]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더보기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77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77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는 공무원 준비를 하는 대학 중퇴생으로, 부산 소재 모 XX 장소에서 핸드폰으로 어느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가 여성의 지인에게 적발되었고, 이내 도망갔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어머니가 피의자와 함께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상담 당일 사건을 위임하셨고 저는 바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 여러 대법원 판례를 들어 1건에 대하여는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사실적으로는 가능한 모든 범위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더보기
프로그램 및 앱의 실행화면을 이용한 상업적으로 동영상 방송을 할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 상담자는 -------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영상을 제작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해당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 동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면, ----- 홈페이지의 Video Posting Guideline을 보면, 영상 및 스크린샷의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는 문안이 있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잘 지키면 상업적 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연주하는 음악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음악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용허락신청을 하여 협의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 더보기
LAWASIA Conference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7. 9. 18. ~ 9. 22.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LAWASIA Conference(일종의 아시아 변호사들의 국제행사)에 참석 할 예정이며, Conference 도중 Various Careers of Young Lawyers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하계휴가 안내] 2017. 7. 27(목) ~ 2017. 7. 30(일). 저는 하계휴가로 2017. 7. 27(목) ~ 2017. 7. 30(일).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상담 및 업무수행이 어려우므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7540-6939로 성함 상담을 원하시는 문자 보내 주시면, 휴가 복귀 후 연락드려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료 기준은 홈페이지 법률상담 안내의 게시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 여러분들 항상 몸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알리바이의 증명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 알리바이(Alibi)는 현장부재증명이라고도 하는데 범죄 발생 당시 범죄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혐의가 없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본인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인근 지역의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아마 기간 도과 등의 문제로 본인에게 유리한 CCTV 영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시, 지하철, 버스 탑승 시각에 관한 정보 확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정보, 통화기록, 함께 있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들을 준비하여 범죄 당시에 본인이 인근 장소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최근에도 알리바이를 밝혀서 수사단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적이 .. 더보기
피의자신문을 준비할때 [부산형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으면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혐의가 무엇인지, 그 부분 중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를 잘 생각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 및 자료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사건이라면 본인이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피의자신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해당 일자에 경찰서에 가면 되나,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할 경우(이를테면 변호인 선임 등) 이를 이유로 연기를 부탁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번 정도는 연기를 허락해 주는 편입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경찰서로 갑니다. 도장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인.. 더보기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 [부산형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절도·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7.15.(86),1459] 【판시사항】 [1] 형사소송에 있어서 석명의 의미 [2]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 [3] 항소이유 서에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주장이 있음에도 재판장의 구석명에 따라 항소이유 가 양형부당의 취지라고 석명한 경우, 사실오인 주장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 자판한 경우,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소송지휘의 일환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더보기
구치소 교도소 수감자에게 인터넷 서신 보내는 방법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 구치소나 교도소에 지인이 있어서 연락을 하고자 할때,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래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http://www.moj.go.kr/ca/civilinfo/CAINFO0000.jsp?civilcd=CI025&canCivil=N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교정기관, 수감번호, 성명을 기재하여 모든 정보가 일치할 경우, 편지작성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메일을 쓰듯이 작성을 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한 내용이 해당 교정기관의 수감자에게 전달됩니다. 한번 방법을 익혀 놓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 더보기
노동능력상실율,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의 신청 [부산민사변호사][부산산업재해변호사][부산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상당한 장해를 입은 사건에서, 노동능력상실율,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체감정은 거의 필수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신체감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로 수술기록지,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체감정은 첫 변론기일 전에 소정 외로 채택하여 진행해 주는 편입니다. 신체감정이 채택(판사가 신체감정을 진행하는 것을 허락)되면 관할 지역내 대학병원의 해당 과의 교수님을 신체감정인으로 지정합니다. 부산은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고신대병원 등이 있습니다. 절단사건의 경우에는 정형외과를 필수로 하고 상황에 따라 성형외과를 함께 신청합니다. 감정병원이 지정되면 통상 1-2주 이내에 병원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