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건위임에 해당되는 글 9건
- 2018.01.10 법률신문 기고 -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 2017.12.26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 2017.12.20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7.12.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
- 2017.12.14 [부산변호사][민사]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536XX 손해배상(산) [산업재해][절단사고]
- 2017.12.12 [부산형사전문변호사][고소사건/구속]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XX 사기, 사문서위조 등 [고소대리]
- 2017.12.09 비트코인과 관련된 형사사건
- 2017.12.04 충북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사업화 전문가 위촉
- 2017.11.27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