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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저작권법 위반사건에서 무죄 성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정6XX) [부산저작권무죄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저작권법 위반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정6XX호)에서 2021. 10. 27. 의뢰인에 대한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 여부와, 저작자가 아닌 자의 저작권 등록 등이 었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수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검사의 주장을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 더보기
[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사건에서 무죄 선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XX)<부산개인정보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XX호)에서 피고인들 전원(법인 1개사, 개인 2명)에 대한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조항 위반 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의 존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사의 의견서를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더보기
[자문] 약6억6천만원의 투자금 회수 성공(합작투자계약, 용역계약 자문)<부산법률자문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께서는, 모 지역기업을 대리하여, 모 지역기업과 대기업 간의 합작투자계약, 용역계약의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이용민 변호사의 자문 전에는 대기업이 특정 조건의 문제로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였으나, 이용민 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여러 법률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결과, 의뢰인 회사가 상대기업으로부터 약 6억6천만원의 투자금을 회수하고 일정 기간의 용역계약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앞으로도 의뢰인께서 만족할 수 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시우 ■ 이용민 변호사 ■ 전문성과 다양한.. 더보기
[민사] 약 1억25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가단168XX) [통영대여금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소가 약 1억 2,500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피고(기업 대표)를 대리하였고, 2021. 10. 5.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 전부승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소송 과정 중 원고의 주장 및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반박자료를 준비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단 1%도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피고)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기업에 관련된 수많은 소송 및 자문 경험이 있으며 다수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 더보기
강연발표 )저작권의 이해 강의(울주 청년창업아카데미-울산경제진흥원 주최)<부산저작권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10. 5. 울주 청년창업아카데미 과정의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언론보도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 2021. 10. 15.자 방송 출연<부산산업재해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10. 15. 오전 9시10분에 방송된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에 출연하여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능력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행정] 약 3억원 대의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소송 승소 후 전액 환급 완료 [부산법률사무소]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최근 부산지방법원 20XX구합23064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도중, 처분청이 다투던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314,489,576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의뢰인에게 전액 환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건물이 위치한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관련된 하급심 판례 및 제반 법 규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더보기
[민사]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약 1억6250만원 승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074XX 손해배상(산)) [부산손해배상법률사무소]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기계라인에서 청소를 하다가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 1074XX 손해배상(산) 사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1. 9. 16.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약 1억62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가, 구체적 현장상황 확인, 증인신문 대응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손해배상(산) 사건을 근로자 및 사용자 쌍방의 입장에서 대리한 경험이 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더보기
[민사] 장비설치대금 청구 소송에서 1억5,600만원 강제조정 승소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030XX) [부산민사전문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소가 약 1억 5,900만원의 장비설치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2021. 9. 16. 원금 거의 전액인 1억 5,600만원을 지급받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 관련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 신탁자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를 성공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기업에 관련된 수많은 소송 및 자문 경험이 있으며 다수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강연발표)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에서 '저작권 분쟁사례 및 대처방안' 강의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9. 3.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사례 및 대처방안'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민사] 약 1억 7천만원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 제기 후 원금 전액 배상 취지로 임의조정 성공 (이용민 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소가 약 1억 7천만원의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2021. 8. 23. 원금 전액 배상 취지로 임의조정을 성공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상대방 회사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소송 진행 중 조정기일에 약 1억 7천만원의 원금 전액을 상대방 회사가 의뢰인 회사에 지급하는 조건의 임의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기업 관련 수많은 소송 및 자문 경험이 있으며 다수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부산 남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금년 8월 부산광역시 남구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외부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해오셨던바, 이러한 경력을 인정받아 부산광역시 남구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가압류 스스로할까? 아니면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길까? [부산가압류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JFj0_RIDz_U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제77기 법정관리인, 감사 양성과정 수료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1. 9. 13.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제77기 법정관리인,감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법정관리인, 감사 양성과정은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관리인, 감사 등 전문경영인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기업의 전,현직 최고경영자,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원 등이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상고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부산근로기준법무죄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대법원 20□□노5969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용민 변호사가 1심, 2심을 변호하여 무죄판결과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기업 내 사내하수급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죄판결의 확정으로 의뢰인은 변호사 보수 중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 더보기
약 3억원 대의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소송 승소 후 전액 환급 완료 (이용민 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최근 부산지방법원 20XX구합23064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도중, 처분청이 다투던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314,489,576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의뢰인에게 전액 환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건물이 위치한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관련된 하급심 판례 및 제반 법 규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더보기
강연발표 이용민 변호사 "코로나19 전후 한중 무역량의 변화 및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코로나 대응"을 주제로 발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중국청도율사협회의 교류회) 이용민 변호사님은 2021. 6. 29.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중국청도율사협회의 온라인 교류회에서 "코로나19 전후 한중 무역량의 변화 및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코로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님은 다년간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국제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의 변호사들과 교류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각 국가의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협력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의 경우 해당 언어로 법률상담이 가능하고, 중국어도 기본적인 문서 해석에 무리가 없는 수준(신HSK 6급 보유)입니다. ​ 외국기업과의 분쟁 등 국제적인 사건의 의뢰가 필요할 경우, 국내변호사만의 대응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시우로 연락 주시기 바랍.. 더보기
미술작가들을 대상으로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강의(경남저작권서비스센터 주최)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6. 15. 김해에서 미술작가들을 대상으로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김해에서 활동하는 신진 미술작가들이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기에,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2021. 06. 10.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무고, 중상해, 컴사기, 과실치상, 유사강간, 업무상횡령, 준강간미수, 준유사강간 사건 [사기형량][성범죄형량][음주운전형량][살인형량][폭행..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로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 이번 데이터 업데이트에서는 무고, 중상해, 컴사기, 과실치상, 유사강간, 업무상횡령, 준강간미수, 준유사강간 사건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현재 형량검색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죄명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 모욕, 무고, 사기, 살인, 상해, 위증, 절도, 폭행, 향정, 횡령, 강간상해, 저작권, 준강간, 중상해, 컴사기,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강간미수, 강간살인,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도살인, 강도.. 더보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출처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손해배상(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950] 【판시사항】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갑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을 ‘전(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는데, 위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다가 ..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효고현변호사협회와의 교류회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효고현변호사협회와의 교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본 교류회는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에서 유학 경험이 있어 일본어로 상담 및 교신 등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다수의 일본인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 관련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내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투자계약'을 주제로 강의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5. 27. 성균관대학교 내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투자계약,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다수의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기업, 대학, 협회, 공공기관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미국,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여러 외국기업,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민사][승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가단 12045 도급대금 사건 승소 [부산도급대금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도급회사에게 도급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가단 12045 도급대금 사건), 경주지원은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약8,21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청구한 금액이 전액 인정된 것입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금 및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였는데 이용민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상대방의 주장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도급대금, 물품대금 사건을 도급업체 및 하수급업체 쌍방의 입장에서 대리한 경험이 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자기변호노트 경찰서나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갈때 조사내용에 관하여 일부 필기를 하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수사 받을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필기를 할 수 있는 양식의 자기변호노트라는 것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oreanbar.or.kr/pages/board/selfDefenseNote.asp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1. 자기변호노트란?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입니다. 기록을 통해 조사과정을 기억하고,나중에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한 용도 www.koreanbar.or.kr 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 더보기
[형사][승소][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0노19XX 상해 - [부산상해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상해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1. 5.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것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소송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계산 프로그램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사고로 장해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일실수입, 개호비 등을 계산해야 하는데 계산기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손해배상액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http://ejpc.scourt.go.kr/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프로그램명 기능 설치 및 다운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실행하기 하기 위한 설치 파일입니다. 설치 사용자 메뉴얼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의 각종 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메뉴얼입니다. 본 메뉴얼은 한글(.hwp) 문서로 작성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메뉴얼 손해배상 예시 이자계산 메뉴.. 더보기
[업무일지] 2021년 5월 11일(화) 오늘은 비교적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커피 한잔을 들고 오전 7시에 부산에서 통영으로 출발했습니다. 통영에서 앞으로 진행할 형사사건의 형사기록을 통영지청에서 복사하여 입수했습니다. 보통 형사기록의 복사는 직원들이 하지만, 기록의 양이 작고 지방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재판을 갈때 옆 검찰청에 가서 복사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형사기록의 복사는 지청별로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부산은 복사를 직접 해 주는 직원이 있는데, 통영 등은 신청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어서 형사재판도 전자소송이 빨리 도입되어 기록 입수의 불편함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11시 통영지원의 민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번 다른 사건의 상대방으로 만나서 함께 고생(?)했던 변호사님과 우연히 만나 .. 더보기
김해 월산초등학교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김해 월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한달에 한 두번 정도 공공기관, 기업, 학교를 대상으로 법률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부산/울산/창원/경남] siwoolaw.kr 더보기
양산 동산초등학교에서 법률관련 강의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양산 동산초등학교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기업, 공공기관, 협회, 대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다양한 법률 관련 강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법무부에서 법교육 전문강사 위촉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검사항소기각]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창원지방법원 20□□노1992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용민 변호사가 1심에서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기업 내 사내하수급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관련 하급심 판례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