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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지급명령 주소보정해도 송달이 안되면 : 소 제기 신청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주소보정을 해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소 제기신청을 하여, 본안 소송 절차에서 공시송달로 처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보기
[IT/스타트업] 일시적 근로자, 수습생의 업무상 저작물 Q : 상담기업은 대학생을 근로학생으로 일시적으로 고용하면서 캐릭터 제작 등의 작업을 맡겼는데,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상담기업은 실습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담기업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므로, 실습생이 창작한 저작물도.. 더보기
[부산변호사] 형사기록의 문서송부촉탁 [손해배상][상해][업무상과실치사][폭행][업무상과실치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해당 형사기록을 민사소송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게 됩니다. 재판부도 형사기록 관련 문서송부촉탁은 대부분 받아주는 편입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참조하므로, 보통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서를 받을 때까지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해 놓거나, 다음 변론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하는 편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사건 뿐만 아니라 울산, 창원 소재 법원의 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 더보기
[부산변호사] 보정명령과 보정권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소장이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금액만 납부하였을 때, 법원에서 차액분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때도 많습니다. 또는 신체감정서를 접수하면서 진료과목을 세부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거나, 다양한 경우에 법원은 보정명령을 합니다. 보통 보정할 기간은 통상 7일 또는 14일 정도의 기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혼인 또는 내연관계 관련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부산민사변호사][부산이혼변호사] 민법은 아래와 같이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준 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아래 판례는 혼인은 조건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된 오래된 판례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여금청구사건 [서울고법 1972.10.13, 72나9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혼인을 조건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불법원인 급여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혼인에 응하면 증여로 하고 불응하면 소비대차로 본다는 내용의 조건부 소비대차계.. 더보기
[부산변호사] 카카오톡/위챗/문자 등의 복구 관련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요즈음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위챗 메시지 등을 민사,형사,가사(이혼등)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부 자료들이 삭제되어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때는 어느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데이터 전문복구 업체에 의뢰하여 대화내용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면, 기존 사용하던 스마트폰들을 중고로 팔거나 버리지 말고 집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는 데이터팩토리(1588-6598)가 복구업체로 유명한 곳이고 저희 의뢰인도 복구의뢰를 하였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http://busan.data-factory.co.kr/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더보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경우, 그 이후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공사대금][공2018상,41] 【판시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경우, 그 이후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가 가압류 등이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오로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원사.. 더보기
[부산변호사] 신체감정비용 과당 40만원으로 인상 [손해배상(산)] 2017년 중반부터 기본 신체감정비용이 진료과목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일정기간 입원을 요하는 정신과 등 특수과는 특별기준 적용). 통상의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2과 정도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측의 부담이 다소 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중한 장해가 남았다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신체감정신청시 여러 과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22XX 공갈 [무혐의][성공][부산변호사][형사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공갈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형사사건을 경찰 피의자신문 전 단계에서 수임하여,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입회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 수많은 자료를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었고 그 결과 2017. 6. 29.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정 2017형제377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범죄][부산변호사] 젊은 남성인 피의자의 어머니가 피의자와 함께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타인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2건)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상담 당일 사건을 위임하셨고 저는 바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 여러 대법원 판례를 들어 1건에 대하여는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사실적으로는 가능한 모든 범위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사기관도 본 범행이 미수라는 전제 하에서 수사를 계속하였고, 2017. 7. 말경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 더보기
알리바이의 증명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 알리바이(Alibi)는 현장부재증명이라고도 하는데 범죄 발생 당시 범죄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혐의가 없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본인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인근 지역의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아마 기간 도과 등의 문제로 본인에게 유리한 CCTV 영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시, 지하철, 버스 탑승 시각에 관한 정보 확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정보, 통화기록, 함께 있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들을 준비하여 범죄 당시에 본인이 인근 장소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최근에도 알리바이를 밝혀서 수사단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적이 .. 더보기
피의자신문을 준비할때 [부산형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으면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혐의가 무엇인지, 그 부분 중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를 잘 생각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 및 자료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사건이라면 본인이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피의자신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해당 일자에 경찰서에 가면 되나,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할 경우(이를테면 변호인 선임 등) 이를 이유로 연기를 부탁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번 정도는 연기를 허락해 주는 편입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경찰서로 갑니다. 도장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인.. 더보기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 [부산형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절도·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7.15.(86),1459] 【판시사항】 [1] 형사소송에 있어서 석명의 의미 [2]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 [3] 항소이유 서에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주장이 있음에도 재판장의 구석명에 따라 항소이유 가 양형부당의 취지라고 석명한 경우, 사실오인 주장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 자판한 경우,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소송지휘의 일환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더보기
형사사건에서 상고 [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만족할 만한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 상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고기간(상고장 제출)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상고장을 제출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②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더보기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6하,1717]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 더보기
전문분야별 변호사 찾는 방법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변호사찾기 인터넷을 통해 변호사 정보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으로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명', '지역별', '전문분야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즉, 이름을 모르더라도 내가 찾기를 원하는 분야의 변호사를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법률신문의 한국법조인대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기본검색은 무료이나, 상세정보 검색은 유료입니다. 로앤비도 상세한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나, 해당 홈페이지는 법조인들이 정기적으로 고액의 회비를 지급하고 사용하기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 더보기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민사사건] 저희 법률사무소의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하고 직원들이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상담을 하면 30-4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1시간 이상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상담예약에 응대하는 시간 및 및 상담 전후 시간을 고려하면 변호사는 1건 상담에 1시간 가까이의 업무시간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하루 업무시간을 8시간이라고 본다면 하루업무시간의 1/8의 시간을 1건의 상담에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익활동으로 일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관에서의 상담을 제외하고는 무료법률상담을 하지 않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하는 만큼 저는 무턱대고 소송을 하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 더보기
구치소 교도소 수감자에게 인터넷 서신 보내는 방법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 구치소나 교도소에 지인이 있어서 연락을 하고자 할때,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래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http://www.moj.go.kr/ca/civilinfo/CAINFO0000.jsp?civilcd=CI025&canCivil=N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교정기관, 수감번호, 성명을 기재하여 모든 정보가 일치할 경우, 편지작성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메일을 쓰듯이 작성을 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한 내용이 해당 교정기관의 수감자에게 전달됩니다. 한번 방법을 익혀 놓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 더보기
사기죄에 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 우리 형법 제347조는 아래와 같이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사기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금전대여, 투자, 동업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종류의 형사사건보다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편으로 변호사 입장에서도 시간소모가 큰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돈을 받는 쪽의 경제적 .. 더보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 더보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오늘은 하급심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가단61070 판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판결문 중 의미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적 침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 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 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 더보기
수사기관에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출석하게 되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변호사][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어떤 이유로 불렀는지 추측할 수 있지만, 왜 불렀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일입니다. 상담을 받고 선임을 해야 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혼자 진행해도 되는 사건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출석 통지를 받을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며칠 여유가 없거나 1주일 이내의 기간이 있으므로, 대응을 하기가 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면 의견서를 바로 작성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는 날 또는 그 전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잘 정리된 의견서 제출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변호인.. 더보기
판결문 인터넷 열람 방법 [부산민사재판][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전문변호사] 확정된 민,형사 판결문은 인터넷으로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각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는 식별할 수 없도록 고쳐진 판결문이 제공됩니다. 다만 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알아야 하고, 일정 시점 이전의 판결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부산변호사][부산민사소송][부산형사소송]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7.1.(133),1321] 【판시사항】 [1]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2]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의 창작성을 부인한 사례 [3] 제품 광고용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 더보기
사건처분결과증명서의 발급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부산변호사상담]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관련 형사사건의 서류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형사판결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는 피의자와 죄명, 처분결과등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분결과증명서는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고소한 사건 해당). 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지인이 추천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부산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부산민사소송][부산민사재판] 가족이나 지인이 추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 사투리로 '니 아는 변호사 있나?' 변호사를 찾는 가장 간편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지인은 여러 이유에서 변호사를 추천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맡겼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거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추천해 준다고 해서 바로 선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정보를 찾아보고 적어도 2-3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았으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지인이 추천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낫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형사전문변호사)하여 다수의 형사.. 더보기
[부산변호사]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1268]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 더보기
[부산변호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 판단하는 기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명예훼손]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사건〉[공2017상,1325]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 판단하는 기준 /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 더보기
[부산변호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민사사건에서 피고의 입장이라면, 원고의 소장을 받고 나서 바로 변호사를 만나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라면 경찰이 첫 연락을 했을 때 또는 그 전이라도 피의자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입장이라면 위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 문제나, 가압류, 가처분등 보전처분을 고려해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대면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도 여러 정보가 있지만 틀린 정보들도 많이 있으므로 혼자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원에서 서.. 더보기
[부산변호사] 지금까지 수행한 사건들의 사건명 일람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변호사] 지금까지 수행한 사건들의 사건명 일람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손해배상변호사]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수임하여 진행한 사건의 사건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원이 정한 일정한 사건명과 임의로 정한 사건명(의뢰인이 최초 소장 제출시 기재한 사건명 또는 적당한 사건명이 없을 경우 변호사가 지정)이 섞여 있습니다. 상담과 사건위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일부 행정사건 포함) - 대여금 - 투자금 - 미수금 - 약정금 - 위약금 - 정산금 - 보험금 - 지체상금 - 공사대금 - 물품대금 - 부당이득 - 구상금 - 보증채무금 - 소유권이전등기 - 건물인도 - 토지인도 - 건물철거등 - 손해배상(산) - 손해배상(기) - 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의) - 채무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