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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XX 폭행치사 [정당방위][과잉방위] 본 변호사는 폭행치사 사건에서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에게 형법 제21조 제3항의 정당방위(과잉방위)가 인정되어 책임이 조각되어 전부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will advi... www.youtube.com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 더보기
[부산변호사] 공무원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대상이 된다 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일정한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공무원연금 일정 부분을 분할해 받을 수 있음 - 원고는 경찰공무원이었던 ○○○과 1975년 혼인하였다가 1994년 이혼(이하 '1차 혼인기간'이라 함)하였고, 다시 1998년 혼인 한 뒤 2017년 이혼함(이하 '2차 혼인기간'이라 함) -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피고)에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1, 2차 혼인기간이 모두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불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