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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 판결

[검사상고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상고심 승소(검사 항소기각)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2021도29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승소(검사 상고기각)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디지털 증거 및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였는데, 이용민 변호사가,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이 맡아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치열하게 다툰 끝에 전부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검사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