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자문에 해당되는 글 21건
- 2018.07.01 [부산경남저작권변호사]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 2018.07.01 [부산경남저작권변호사]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 2018.06.07 다운정보통신 주식회사와 법률자문계약체결
- 2018.04.25 [부산경남저작권변호사]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 2018.04.19 일본법률정보 검색 관련 - 3. 일본법령 번역서비스 [부산변호사]
- 2018.03.09 [부산변호사] 상고심 심리불속행
- 2018.01.12 암호화폐(비트코인등) 관련된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 2017.08.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유무의 ..
- 2017.08.16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77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8.14 프로그램 및 앱의 실행화면을 이용한 상업적으로 동영상 방송을 할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
- 2017.08.11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인의 요건과 방법
- 2017.08.1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2017.08.11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세부과처분취소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
- 2017.08.11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
- 2017.08.10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계약에서 주의할 점
- 2017.08.10 LAWASIA Conference 참석
- 2017.08.08 NON DISCLOSURE AGREEMENT /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 2017.07.3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22XX 공갈 [무혐의][성공][부산변호사][형사사건]
- 2017.07.26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정 2017형제377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범죄][부산변호사]
- 2017.07.26 [하계휴가 안내] 2017. 7. 27(목) ~ 2017. 7. 30(일).
- 2017.07.26 모바일 앱(게임)과 관련된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