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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22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후 파산신청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부업체 직원의 증인신문, 대부업체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다툰 끝에 2016. 2. 17.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급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위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대법원/상대방상고기각] 대법원 2015다596XX 대여금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여 1심에서 패소한 사건(쟁점 보증채무)을, 항소심에서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기각(의뢰인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1. 28. 상고기각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승소). 1심 판결대로라면 의뢰인은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했을 것이나 항소심 및 상고심 승소로 귀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842XX 준강제추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피의자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동성(남성)을 추행한 사건의 경찰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주장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2015. 1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승소]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13XX 건물철거 등 이용민 변호사는, 2기 이상의 차임을 미지급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건물 및 토지 인도, 예비적으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였고(차임상당의 부당이득도 함께 청구), 2015. 11. 18.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변호하였고, 대상물이 타인소유 물건이 아니라 피고인들 중 1인의 소유물이고, 가사 타인소유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절취를 지시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다투었고, 공판과정에서 7번의 증인신문과 2번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끝에 2015. 10. 21. 피고인들에게 전부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일부 사건에서 무죄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의뢰를 고려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무죄(주위적공소사실)]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 8XX 등 (기타사건들 병합) 강도살인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무죄(주위적공소사실)]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 8XX 등 (기타사건들 병합) 강도살인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강도살인으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이용민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 후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강도살인, 예비적 공소사실을 강도치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판결선고일인 2015. 10. 16.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살인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이유부분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도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 더보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20%에서 15%로 하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2015. 9. 2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일인 2015. 10. 1.부터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이 20%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앞으로 소장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법무부 보도자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www.moj.go.kr/doc_html/attach/moj/f2015//20150922236498_1_1509222.hwp.files/Sections1.html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변호사] 사하구청 평생교육관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강의 진행 [변호사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5. 9. 11(금). 오전 10:00부터 12:00까지 부산 사하구 평생교육관에서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라는 주제로 법률강의를 하였습니다. 본 강의는 대한법률구조재단에서 법무부 및 1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2015년 시민로스쿨 프로그램에 따른 강좌입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변호사]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제대로 받는 법 [변호사상담][변호사찾기][변호사추천] [부산변호사]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제대로 받는 법 [변호사상담][변호사찾기][변호사추천] 매일 여러가지 형태의 상담(전화, 방문, 출장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 봅니다.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실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화상담보다는 방문상담 전화상담으로는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상담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소 발품이 들더라도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2. 전화예약 후 방문 변호사 상담은 관례상 예약상담이 원칙입니다. 변호사는 상담 이외에도 여러가지 일(수십건의 사건에 재판출석, 기록검토, 서면작성 등)을 하기에 바쁩니다. 간혹 예약을 하지 않고 갑작스레(?) 방문.. 더보기
[벌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3XX 사기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사기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3XX),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결격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2015. 8. 19.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의 판결선고가 내려졌습니다(피고인은 법정 구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적어도 단기의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로 구속되는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로 구속되는 경우 성범죄(강간등)는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류의 범죄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구속 가능성이 낮지만, 미성년자강간, 강간치상 이상의 죄, 여러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히 구속 확률이 높습니다. 죄명도 중요하지만 경찰수사시 협조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이 바쁘다고 경찰의 소환에 수 차례 불응하거나, 경찰 조사에 응하더라도 수긍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부인하는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석신청을 하더라도 인용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향후 재판준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성범죄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변호.. 더보기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인터뷰 기사(주간인물 936호(2015. 3. 4.자) 54~55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주간인물 936호에 이용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수록되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 링크에서도 기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eeklypeople.co.kr/detail.php?number=924&thread=07r01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XX 공직선거법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XX 공직선거법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가 담당하지 않은 다른 공범의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1심 이용민 변호사 진행)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1심 이용민 변호사 진행)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사건의 1심 국선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2014고정XX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금인출기(ATM기) 위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했다는 것으로, 이용민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자의 증인신문과 CCTV의 검증 절차등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검사가 주위적 절도, 예비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결국 1심 판결에서 절도죄는 무죄, 점유이탈.. 더보기
변호사 소개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변호사상(2021년)과 청년변호사상(2019년)을 수상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과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약 10년 간의 법조경력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맡은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40대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기업법무, 민사, 형사와 관련한 자문 및 송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영업비밀, 손해배상,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송,자문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기업/외국인/국제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예약전화 051-503-6699/010-7540-6939 (유료상담) 이메일.. 더보기
[전부승소]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1XX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2014. 12. 17. 원고 청구기각(피고들 전부승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2014년 6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이용민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들 중 2014년 6월 선고된 형사사건의 결과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초기312X 공개고지명령 공개고지 검사청구기각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8X 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나. 폭행 징역3년 가. 무죄 나. 공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18X 준강간미수 징역2년 징역1년 (집행유예기간중범죄)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 더보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변론 이용민 변호사는 2014.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약식명령에서의 벌금보다 약 30% 감액된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법률상담 안내 이용민 변호사 법률상담의 특징 1.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2. 여러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드립니다. 3. 사전 예약할 경우 평일 업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4. 예외적으로 출장상담도 가능합니다(별도 보수 산정). 법률상담 절차 안내 1. 법률상담은 예약 및 방문상담이 원칙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어(전화번호 051-503-6699, 010-7540-6939) 미리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실한 상담을 위하여 방문시 상담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이메일 ymlee@siwoolaw.kr 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변호사의 사전 서류 검토 시간은 상담료 산정시 반영됩니다(예 : 자료 검토 시간 20분, 상담시간 20분의 경.. 더보기
오시는 길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10, 협성프라자빌딩 7층 법무법인 시우 (부산 분사무소) 지하철 3호선 거제역 8번, 6번출구 에서 도보 5분 TEL : 051-503-6699/010-7540-6939 FAX : 051-503-6698 E-mail : ymlee@siwoolaw.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