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인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제일 많은 것은 거래상대방과의 분쟁입니다. 기업은 다른 기업과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일방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공급해주고 언제까지 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죠. 물품대금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개인 사이에 무리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역 기업의 법률자문을 통해 의뢰인 상대기업으로부터 투자금 6억6천만원을 반환받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2. 두번째로는 회사내 분쟁입니다. 회사와 직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임금체불 사건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는 등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민사소송도 진행을 하여, 형사, 민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는데요. 또는 퇴사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회사 내 개인의 문제로가 회사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개인 책임도 있지만, 양벌규정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법인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법률에서 해당 법 위반시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큰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해당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자문 및 컨설팅을 자주 받는 편입니다.
위와 같은 법률분쟁은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정기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발생가능성을 낮추고, 법률분쟁이 현실화되더라도 손해의 총량을 줄일 수도 있는데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많은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으로 기업의 법률리스크를 줄이고,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을 보면 평소에 예방적 법률자문을 자주 받는 업체들이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른 일반 기업들에 비하여 확실히 적습니다. 법률자문 및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