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고, 피의자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정황과 법률적 근거를 담은 진술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실제 고소인 진술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네 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1. 침해된 저작물의 명확한 특정
어떤 저작물이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저작물의 제목, 제작 시기, 창작자(본인) 여부
- 등록 여부(저작권 등록증이 있는 경우 기재)
- 창작 경위 및 독창성 강조
예시 진술
“저는 2023년 4월경 직접 창작한 일러스트 작품 '달빛 아래의 고양이'를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타인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제 창작물입니다.”
2. 침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저작권 침해를 언제, 어떤 경로로 인지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 인터넷 검색, 제보, 우연한 노출 등
- 발견 시기와 확인한 매체(URL, 플랫폼 등)
예시 진술
“2024년 12월경 지인의 제보로 알게 되었고, 피의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저의 저작물과 동일한 그림이 무단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침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단순한 기분 나쁨이 아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익 손실, 이미지 훼손, 기회 상실 등 구체적 피해 내용
- 상업적 이용이 있었다면 반드시 강조
예시 진술
“해당 그림은 원래 유료 콘텐츠로 판매 중이었으나, 피의자가 무단 게재한 후 다운로드가 급감하였고, 실제로 2개월간 약 100만 원의 수익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4. 상대방의 반응 및 조치
침해 사실을 인지시킨 후 피의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수사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 삭제 요청에 대한 거부, 무시, 도리어 협박 등
- 사과나 합의 제안이 있었는지 여부
예시 진술
“피의자에게 SNS DM을 통해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공유된 이미지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취지로 대응하며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실무 팁: 고소장과 진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저작물 파일, 게시물 스크린샷, URL 등 증거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 저작권 등록증이 있으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카카오톡, DM 등)도 캡처하여 제출하세요.
- 진술서는 구체적일수록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침해당했다”는 말보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하세요.
비슷한 상황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하셨다면, 정확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함께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저작권 분쟁, 저작권 고소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이며, 2014년부터 십수년 동안 수많은 저작권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상담예약: 051-503-6699 / ymlee@siwoo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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